탄핵 대비? 한덕수 "최상목에게 단단히 각오 하라고 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4일 내란·김건희 특검법안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 치 기울어짐 없이 이루어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실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해온 내란·김건희 특검법안, 이른바 '쌍특검'을 상정하는 대신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여야 협상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이날 국무회의에 쌍특검을 상정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압박해왔다.
한 대행은 “정치의 본령은 이견을 조정해 국민을 통합하는 데 있다”며 “정치가 그 역할을 해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정치가 그 일을 해주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한 대행은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우 의장은 6시간여 뒤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의 제안을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26일 국회 본회의에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기로 했다.
이미 민주당이 여러 차례 탄핵 추진을 예고한 만큼 총리실은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정부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도 “앞으로 심사숙고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다른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민주당이 탄핵한다고 해서 한 대행의 원칙이 흔들릴 수는 없지 않냐”고 말했다.
전날 한 대행은 자신이 탄핵소추될 경우 권한대행을 맡게 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거론하며 주변에 “최상목이한테 각오 단단히 하라고 해”라는 농반진반의 말을 했다고 한다.
한 대행은 이날 “저는 안정된 국정운영을 제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하고 있다”며 “오직 국민만 보고 민생만 생각하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경제 외교를 담당할 국제금융협력대사를 임명했고, 조만간 국제투자협력대사도 임명할 예정이다.
한 대행은 국무회의 뒤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으로 서울재팬클럽(주한일본상공회의소) 회원을 초대해 오찬을 함께했고, 오후엔 서울중부소방서를 찾아 소방대원을 격려하고 연말연시 안전사고 대응을 강조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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