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건희특검, 내란특검보다 더 아프다…대선 내내 당 풍비박산"

2023년 12월 11일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12·3 계엄 사태에서 비롯된 혼돈의 한복판에 김건희 여사 문제가 다시 끼어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압박하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조건으로 내걸면서다. 여당은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려는 속셈”(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내내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저지를 위해 당력을 쏟아붓다시피 했을 정도로, 여사 문제는 여권의 핵심 리스크였다. 하지만 최근 세간에는 “대통령 탄핵안도 가결된 마당에 여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필사적으로 막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의문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내란 특검법보다 김건희 특검법이 더 아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당에 치명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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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與 “여사 내걸고 국힘 공격하는 특검”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2일 본회의를 통과한 4차 김건희 특검법이 사실상 여당을 겨냥했다고 본다. 특검법에 적시된 수사 대상은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의혹 등 15건에 달한다. 이 중 여당이 문제 삼는 것은 ▶김 여사의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올 4월 총선 개입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통한 2022년 대선 및 대선 경선 개입 의혹이다.

여당 관계자는 “말이 김건희 특검이지, 사실상 정당의 가장 예민한 영역인 공천·경선 문제를 들쑤시겠다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여당 인사들이 줄 소환되거나 압수수색이 이뤄지면, 나중에 잘못이 없다고 밝혀져도 당은 풍비박산”이라고 말했다. 여당 중진의원도 “내란 특검법은 계엄 사태에만 초점이 맞춰져 여당 입장에선 외려 부담이 덜하다”며 “반면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의힘, 여당’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을 뿐 사실상 여당 특검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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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최장 170일 특검, 조기 대선에도 위협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오른쪽)와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가 9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과 '내란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2024.12.09.

게다가 특검법은 ‘명태균 의혹’도 정조준하는데,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의원 등 여권의 잠룡들이 이 의혹과 관련해 이름이 오르내렸다. 당사자들은 “터무니없는 의혹”이라고 일축했지만, 여당에선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의혹이 다시 거론되는 자체가 악재”라는 우려가 나온다. 가뜩이나 여권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조기 대선 구도에 결정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검이 진행되는 시기도 문제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준비 기간은 20일이고, 이 기간에도 증거 수집 등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후 90일간 수사를 진행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뒤 30일 연장, 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 연장하는 등 최장 170일간 수사할 수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6월 조기 대선설’이 도는데, 이 경우 특검 기간이 대선 시즌과 맞물리게 된다. 여당 관계자는 “대선 기간 내내 특검발 수사 상황이 여론을 장식하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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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상처 나도 빨리 손 놓자…독소 조항은 수정”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0월 1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필리핀, 싱가포르 국빈 방문 및 라오스 아세안 3 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일각에선 “상처가 크더라도 김 여사 문제에 되도록 빨리 손을 놔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익명을 원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특검 버티기에 들어갈수록 민심 이반만 가중되는 형국”이라며 “단일대오도 유지하기 쉽지 않은 분위기”라고 전했다. 앞서 3차례의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 여당 이탈표는 0표→4표→6표로 늘었다.

단 특검에 찬성하는 이들도 특검 후보자를 민주당이 1인, 비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도록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되도록 해 사실상 야권이 추천권과 임명권까지 틀어쥐는 문제는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3차 특검법처럼)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대법원장으로 돌리고, 수사 대상을 한 두 개 정도로 집중해 결말을 내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