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장관 "이 시대 정치인들, '바깥에선 나라 취약' 잘 인식 못해"

과기정통부장관 기자간담회, 경제위기 지적하며 국회에 "나중 가면 모두의 책임"

[유창재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3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2·3 윤석열 내란 사태로 이어진 탄핵 정국과 관련해 "(여야 정치인들이) 이 시기에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봐야 하는데, 바깥(국외)에서는 나라가 취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게, 취약한 나라고 가는 것은 나중에 가면 모두의 책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 장관은 23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에서 "이 시대의 정치인들이 국내 정치 상황만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운 마음이 있다"면서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유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어떤 생각과 입장인지에 대한 질문에 "비상계엄 사태를 TV에서 처음 대하고 상당히 많이 놀랐고, 당시에도 '이 상황에서 비상(계엄) 대응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것은 동원하기가 어려웠다"며 "(비상계엄이)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 커서 꼭 '이 방법뿐이 없었을까'라는 데 대한 질문을 좀 했었다"고 답했다.

지난 3일 당시 국무회의에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11명이 참석했다. 이날 유 장관은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고, 다음날 새벽 해제를 위해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참석했다.

유 장관은 "어쨌든 (비상계엄) 이건 이루어진 일이라서, 그 이후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일에 국민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다"면서 "우리 (부처) 간부들하고 당일부터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부가 취해야 할 여러가지 조치들을 빈틈없이 취해 왔다"고 의견을 전했다.

또한 유 장관은 대통령의 직무 정지가 과학기술 분야에 가져올 여파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주무 장관으로서 정치계를 향한 당부와 호소의 말을 내놨다.

유 장관은 '비상계엄 여파로 해외 사업이나 국제 협력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겪고 있는 문제나 어려움이 있느냐'는 질문에 "6시간 지속된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국가는 굉장히 여러 가지 대외 신뢰도 문제, 그다음에 환율 문제 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서 그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시야들,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불안해서 지금 어려움을 주는 것도 사실"아직도 지속되고 있다"면서 "어쨌든 이 (탄핵정국) 문제는 조속히 우리 정치계에서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를 안정화시키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가급적 지혜를 내서 합의를 좀 해서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현재 지금 저를 포함한 우리 내각이 한덕수 권한대행 중심으로 조금 안정적으로 이 문제를 좀 풀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여야가) 조금 한 발짝 물러서서 이 시국을 들여다보고, 좀 안정적으로 이 시기를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데 양당이 힘을 써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이외에도 내년도 중요 추진 정책 중 하나인 '과학인재' 영입과 관련해서도 "인재 유입의 어려움도 동일한 이야기다. 사실 경제, 사회 모든 것들이 정치가 불안하면 어떤 걸 쓰더라고 안 되는 게 현실"이라며 비상 상황에서도 정부 기능은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정치계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비상계엄 선포가 불러온 대통령 직무정지로 올해 말로 예정된 '국가우주위원회 개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우리나라 우주정책의 최상위 의결기구인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이 바로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애초 위원장은 국무총리였지만, 지난 5월 우주항공청이 개청하면서 윤 대통령 스스로 위원장을 격상했다.

이와 관련해 유 장관은 "현재는 국가우주위원회 같은 대통령이 '장'이 되는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는데, 이젠 총리가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며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연말에 (우주위원회가) 출범하기로 한 것이 조금 늦춰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한 치의 빈틈도 없이 미래를 준비해나가야 한다고 믿는다"면서 "AI(인공지능) 중심으로 한 디지털 정책은 (우리나라의 미래) 명운을 결정하는 성장 엔진으로, 절대로 멈춰 서서는 안 되고, 과기정통부는 흔들림 없이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다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