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제 풀 열쇠 돼줄까…韓대행 '월담 우원식'에 기대거는 이유
야당의 탄핵 압박 속에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부터 헌법재판관 임명 등 난제를 풀어야 하는 국무총리실에서 자주 거론되는 정치인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도 아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담을 넘어 ‘월담 의장’이라 불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우 의장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 중”이라 전했다.
우 의장에 대한 기대가 커진 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총력을 기울여 온 여야정 국정협의체 구성 여부와 성패가 우 의장의 중재에 달려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 의장이 비상계엄 해제를 주도한 뒤 한국갤럽(10~12일 성인 1002명 대상) 조사에서 정치인 신뢰도 1위를 차지하며 국민적 지지를 받는 것은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다. 우 의장은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군 전방 부대를 찾는 등 대선주자급 행보를 하는 중이다. 한 대행도 지난 15일 첫 외부 일정으로 우 의장을 찾아 “의장님의 합리적 리더십 아래 적극 협조하겠다”며 한껏 치켜세웠다. 여권 관계자는 “우 의장의 중재로 쌍특검법에서 특검 야당 추천 조항만 삭제돼도 한 대행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임명도 여야가 접점을 찾아주길 바라는 게 총리실의 분위기다. 지난 19일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던 한 대행도 정책 법안은 행정부의 영역이지만 특검법 등 정치적 문제는 국회에서 풀어줘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한다. 물론 야당 출신인 우 의장이 편파적이란 비판을 받아온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는 않다.
국회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결국 한 대행이 결정해야 한다. 그렇게 되더라도 국회에 공을 넘겼던 만큼 이후 한 대행의 결정에는 정당성과 명분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게 총리실의 기대다.
민주당이 22일 “한 대행이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시 책임을 묻겠다(박찬대 원내대표)”고 압박했지만 총리실은 거부권 법정 시한(내달 1일)까지 숙고하겠다고 했다. 한 대행은 탄핵에는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우 의장에겐 탄핵소추안을 상정 보류할 권한도 있다는 점도 총리실은 의식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한 대행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총리실이 이미 판단 기준으로 헌법과 법률 외에 ‘국민적 시각’, 즉 여론을 언급한 만큼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쌍특검법 거부’라는 여당의 입장을 그대로 따르지 않을 것이란 말도 여권에서 흘러나온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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