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은 여수시민에겐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

최초 비상계엄령의 가장 큰 피해지역, 윤석열 과거 위협적인 요소들 본따려 해

[오병종 기자]

▲ 21일 여수 흥국체육관앞 도로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파면 즉각처벌’을 요구하는 ‘여수시민시국대회’ 현장 ⓒ 여수시민비상행동

지난 21일 주말에 '윤석열 즉각파면 즉각처벌'을 요구하는 '시민시국대회'가 헌정사상 첫 비상계엄령 선포지역이었던 여수에서도 흥국체육관 앞 도로에서 열렸다.

지난 3일 밤 10시 28분에 윤석열 대통령은 느닷없이 TV생방송으로 계엄령을 선포했다. 그 계엄령은 우리나라 역사상 11번째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11번의 계엄령 중 그 시작은 여순사건 진압과정 중 1948년 10월22일 여수와 순천지역에서다.

최초 계엄령 선포 때부터 우리 국민들은 심대하게 기본권을 침해당했고 수많은 희생자가 나왔다.

▲ 우리나라 계엄령 선포의 역사. 자료 주철희 박사 제공 ⓒ 오병종

이번 11번째 윤석열 '12.3 내란' 계엄령이 국회에서 해제하지 못하고 전국으로 계엄상황이 확대되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윤석열 계엄령 포고령 '처단' 용어에 나타났듯이 정치권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조차 충족하지 못한 위헌적·불법적 계엄령으로 수많은 희생이 따랐을 것이라고 우려와 경고를 하고 있다.

첫 계엄령이 발령된 여수와 순천지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순천과 여수지구에 임시계엄이 선포'됨에 따라 '범죄를 범한 자는 군.민(軍.民)을 막론하고 군법에 준거하여 엄벌에 처할 것'이라는 고시문이 발표됐다. 이 근거로 민간인도 군법처형이 이뤄졌다. 이 고시문에 근거해 수많은 시민들이 희생되었다.

12.3 윤석열 계엄령의 포고령에도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영장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 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표기돼 있다.

첫 계엄령 지역인 여수와 순천 지역에서 포고령에 따른 군사령관의 고시에 따라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듯이 12.3 계엄이 해제되지 못하고 확대되었다면, 포고령에 근거하여 많은 희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

여수시민시국대회 참석 후 만난 현대사 연구가 주철희 박사는 여수와 순천에서의 우리나라 첫 계엄령부터 위헌, 위법 요소가 많았다고 말한다.

▲ 여수시민시국대회 후 만난 주철희 박사 ⓒ 오병종

"1948년 우리나라 첫 계엄령의 실행이 10월 22일 여수와 순천지역이었습니다. 현지 사령관이었던 김백일이가 계엄령에 따른 실행을 하거든요. 김백일의 직책은 여순항쟁의 실질적인 진압작전을 지휘하는 제 5여단장이었는데 계엄을 여수와 순천지역에 선포를 합니다. 위헌·위법이죠.

나중에 10월 25일 국무회의를 거쳐서 공식적으로 계엄령이 선포 되긴 합니다. 계엄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도 현지 사령관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실행한 것이어서 시작부터 위법이었죠."

그는 그런 위헌.위법적 진압을 실행한 데는 김백일이 만주군 간도 특설대 출신이란 점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1931년 만주 사변 이후 중일전쟁이 발발하면서 만주에서는 이렇게 계엄령을 현지 사령관이 많이 내렸어요. 만주에서 간도 특설대가 독립군들에게 했던 행위를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우리 국군이 간도 특설대를 그대로 따른 것이죠."

결국 당시 일제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것이 여수와 순천에 1948년 10월 22일 내려진 사령관의 계엄선포로 연결됐단 뜻이다.

우리나라 첫 계엄선포로 인해서 여순사건의 영향력 범위의 지역에서는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주철희 박사 말이다.

"진압과정의 여수에서 엄청난 희생자가 나왔는데 그 기저에는 바로 계엄령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즉결 '처단'이 있었어요. 무고한 민간인 시민들이 9차례에 걸쳐 군법 회의에 넘겨져,무려 2900명 이상이 군법회의로 처단되는데 바로 계엄령 때문이예요.

우리가 통상 계엄령 하면 광주 이야기, 오일팔 이야기만 하는데 그 이전에 계엄령으로 인해서 여순사건에서의 학살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한 겁니다. 물론 그 이후 제주 4.3사건도 마찬가지구요.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의 역사적 배경의 기저에는 이 '계엄령'이 있는 겁니다.

광주 외에도 이렇게 여.순항쟁과 제주 4.3항쟁에서 민간인 학살은 바로 이 계엄령이 근거였단 겁니다. 그래서 이번 윤석열 계엄을 여수와 순천 시민들은 더욱 비상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여수와 순천 시민들은 윤석열 즉각파면과 즉각구속을 촉구하는 시민시국대회를 윤석열이 구속될 때까지 주말마다 이어갈 계획이다.

▲ 21일 여수 흥국체육관앞 도로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파면 즉각처벌’을 요구하는 ‘여수시민시국대회' 앞으로 ？윤석열 구속때까지 주말마다 이어간다. ⓒ 여수시민비상행동

또한 주철희 박사는 이번 12.3 윤석열 계엄령의 위험성은 그간 계엄령 역사에서 기본권에 대한 위협적인 부분을 발췌해 모방하려 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주 박사 말이다.

"이번 계엄은 과거 세 차례의 계엄 역사를 반복하려 했다는 점인데, 첫 번째 8차 계엄과도 닮았다.

지난 1972년 10월유신을 선포했던 박정희 계엄이 8차 계엄이다. 친위쿠테타였고,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국회를 해산했었다. 아마도 국회에서 해제 결의를 못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면 이번에도 8차 계엄 상황이 펼쳐졌을 것이다.

두 번째 10차 계엄에서 본따기도 했다. 10차 계엄은 10.26 박정희 시해사건 이튿날 1979년 10월 27일 내려졌고, 그 연장선상에서 1980년 5월17일 광주민중항쟁 계엄령까지인데, 이때는 군부세력을 이용해 정치권력을 잡으려는 것이었다. 윤석열 역시 군부세력을 동원한 점에서 10차 계엄을 닮았다.

세 번째는 북풍을 이용했다는 의혹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점에서 보면 4차 계엄령과도 연관이 있다. 4차 계엄은 6.25때 금정산에 공비가 출몰해 공비를 소탕하기 위한 계엄이었다. 당시 국군이 인민군복장으로 위장한 공비 위장출몰로 밝혀졌다. 이번에도 국가안보에 위협적인 특정 사건을 일으키고 그걸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위장하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는 그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또한 4차 계엄과도 닮은 점이 있다고 본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여수복지뉴스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