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반도체, 기술·투자·설계 등 '7대위기' 빠져…주52시간 굴레 벗어나야"

공학한림원 '반도체특별위원회 연구결과' 발표회 개최
"주52시간 근로제 완화 등 제조업 지키는 정책구현 절실"

한국 반도체가 기술, 투자, 설계 역량 등에서 해외 기업에 밀리고 있다는 '7대 위기론'이 학계에서 제기됐다. 시스템(비메모리) 생태계를 강화하고 연구개발(R&D) 활성화, 인재 유입 정책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조언이다. 주52시간 근로시간 제도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18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공학한림원 '반도체특별위원회 연구결과 발표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네 번째부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기남 한림원 회장,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 연합뉴스

한국공학한림원은 18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반도체 특별위원회 연구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K-반도체 산업 위기 진단과 해법 도출 등을 연구해 온 '반도체특별위원회'의 연구결과 발표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앞서 한림원은 지난 2월 반도체특위를 발족한 바 있다.

위원회는 인공지능(AI) 반도체 급부상 등 반도체 기술 변곡점을 맞아 국내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 현황과 정책·제도를 분석하고, 기술 경쟁력 강화 및 산업 선도전략 등을 2월부터 이달까지 연구했다.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 이혁재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원은 권석준 성균관대 고분자공학부 교수, 안현 SK하이닉스 개발총괄 사장, 박재홍 보스반도체 대표, 조명현 세미파이브 대표 등 총 8명이다.

이혁재 교수는 이날 기조 발표에서 "위기 징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K-반도체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도태되고, 나아가 대한민국 산업 전반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것"이라며 경고했다.

그러면서 위기 조짐으로 7가지를 꼽았다. 7가지 위기는 ▲해외기업과의 메모리반도체 기술격차 축소 ▲선도적 투자경쟁력 약화 ▲취약한 소재·부품·장비, 팹리스(설계기업), 패키징 산업 ▲인재 해외 유출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 어려움 ▲불필요한 규제 ▲근면한 기업·근로문화 약화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는 4가지 위기 극복 방안이 제시됐다. 4가지 방안은 제조업 지키기, 시스템(비메모리) 반도체 생태계 강화, 연구개발(R&D) 추진, 인재 유인·유입을 위한 정책 추진이다.

특히 제조업 지키기 발표에서 구체적 방안으로 주52시간 근로시간 제도 완화가 제기됐다. 공학한림원은 "반도체는 속도 경쟁인데 속도를 지연시키는 원인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중복되고 불필요한 규제가 정리돼야 하고, 주52시간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용수 적기 지원, 국내 소·부·장 업체가 수요기업(삼성·SK 등)에 제품 판매 시 인센티브 제공, 첨단 패키징 개발·제조·검증·인증평가를 하는 대규모 공공연구기관 구축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김기남 공학한림원 회장은 "현재 엄중한 정치적 상황이지만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를 지켜내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이를 위해 1년 동안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우리 경제의 핵심인 K-반도체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을 알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