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오후 7시24분부터 대통령 권한행사 정지…탄핵의결서 접수(종합)

대통령실, 한남동 관저에서 위임장 받아와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오른쪽 두 번째)과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오른쪽) 등 국회 관계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대한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대통령실에 송달하기 위해 1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안내실로 들어가기 앞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대통령실에 전달되면서 14일 오후 7시24분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등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6시16분께 탄핵소추 의결서를 가지고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이들은 국방부 서문 안내실 인근에서 약 1시간가량 대기하다가 대통령실 본청을 방문해 윤재순 총무비서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의결서를 전달했다. 대기 시간이 길어진 것은 대통령실 측이 윤 대통령이 머무르는 한남동 관저에서 위임장을 받아오는 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김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위임장을 지참한 윤 총무비서관의 신분과 위임관계를 확인하고 탄핵의결서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윤 총무비서관은 국회 측으로부터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전달받으며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인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등을 행사할 수 없다. 또 국무회의 소집과 공무원 임명, 부처 보고 등 국정 행위 일체를 중단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최장 180일 걸리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다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하지만 탄핵안이 인용되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