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가 더 중요하다

여야는 정쟁 중단하고
민생·경제 위한 협치로
전화위복 계기 삼아야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연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촉구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국민의힘 당사로 행진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권현구 기자

국회는 오늘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선다. 일주일 전 소추안 투표가 여당의 반대 당론에 밀려 불성립됐으나 이번엔 의결 정족수 200명을 채울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 의원 8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데 찬성 의사를 밝힌 7명을 포함해 2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제 윤 대통령의 담화가 탄핵 시계를 재촉한 꼴이 됐다. 비상계엄 선포를 통치행위라고 강변했지만, 오히려 반민주적 인식 수준을 드러냄으로써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국민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말았다. 갤럽이 어제 발표한 윤 대통령의 역대 최저치 지지율 11%도 이젠 그 해석조차 무의미해졌다.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대에 서는 세 번째 국가 수반이 된다. 표결 전 여야는 국민이 신성한 한 표로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으로 끌어내리는 이 결단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답하기 바란다. 대통령 탄핵을 단순히 정적을 제물로 하는 저주의 굿판으로 삼으려 하는 건 아닌가. 이번 사태에 빌미를 제공한 거대 야당이 지금도 입법 독주를 멈추지 않는 걸 보면 탄핵을 정치적 승리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여당 의원들도 대통령의 국정 동반자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지 못하고 자리보존에 급급한 건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전리품 나눠 먹는 데만 몰두한다면 2017년 박근혜 탄핵 이후 전개된 정치 퇴행을 되풀이할 게 뻔하다.

이번 탄핵이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선택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후의 국정 공백을 수습하고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념과 당리당략을 초월한 협치가 필수다.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경제 각료들이 “한국경제 저력을 믿고 투자를추진해달라”고 연일 외국인들에게 호소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여야는 탄핵 이후 경제위기 대응책 마련에 힘을 합쳐야 한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서로를 탓하며 시간을 허비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탄핵 결정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심판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강인한 자정능력을 세계에 보여줄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부당한 계엄에 맞서는 국민의 저항과 시민 의식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짓밟혀도 다시 자라나는 잡초처럼, 우리 사회에 민주적 토대가 굳건히 존재하고 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여야가 이에 응답해 민생을 우선하는 협치를 보여줄 때 위기는 기회로 바뀔 수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정치권의 책임 있는 자세와 성찰이 절실히 요구된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