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교 신도 윤석열" 위해 시스템 설명한 선관위

[국회-행안위] "허위 사실 유포로 선거관리 방해 시 엄히 처벌" 입법 요청한 선관위

[조혜지 기자]

▲ 1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TV로 보고 있다. ⓒ 연합뉴스

"부정선거 사이비교단 교주들과 신도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논해야 한다는 사실이 부끄럽지만, 답변 부탁드린다. 실소가 터질 수밖에 없다. 웃으셔도 상관없다. 부정선거교 신도이신 윤 대통령, 계엄에 성공했다면 선관위라는 조직이 남아 있을 수 있었을까."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정보보호과장뿐 아니라 전산사무를 담당하는 사무관까지 호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쏟아낸 '부정선거 의혹'의 반박을 청취하기 위해서다.

"선관위 입장에선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이다."

김용빈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이 계엄 발동의 근거로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든 사실에 황당함을 드러냈다(관련기사 : 선관위 "윤석열, 자신이 당선된 선거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 https://omn.kr/2bf86). 특히 윤 대통령은 당시 담화에서 선관위가 시스템 점검을 완강히 거부했다고 했지만, 기관의 설명은 달랐다.

이미 선관위, 국정원, 한국인터넷진흥원 3개 기관이 지난해 7월부터 12주간 합동 '보안 컨설팅'을 통해 점검을 치른 바 있고, 총선 전까지 관련 조치가 이어졌다는 것이다. 김 총장은 "지난 1월부터 22대 총선 준비과정에서 지난 3월경까지 상당한 조치가 이뤄졌고, 그 이행 상황을 국정원과 국민의힘 쪽 참관인들이 들어간 상태에서 전부 이행 상황을 점검한 뒤 끝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성회 의원은 윤 대통령이 말한 부정선거 의혹을 "부정선거교의 신앙 세계"로 소개하며 조목조목 따졌다. 김 의원은 계엄군이 선관위에 침투해 사전투표 명부 등이 담긴 서버를 촬영한 사실을 들어 '원격 조종 복사' 가능성을 제기한 한 유튜버의 글을 들며 담당 실무관에게 '가능하냐'고 물었다. 해당 사무관은 "그럴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성회 : "(이들의 주장대로) 외부에서 해킹이 가능한가?"

사무관 : "불가능하다."

김성회 : "왜 그런가."

사무관 : "폐쇄망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김성회 : "폐쇄망이라는 말도 어려워서 (부정선거교) 신도들이 원격 조종 복사를 믿는다. 쉽게 설명해달라."

사무관 : "선관위 내부 소수의 사람들만 접근해 (서버를) 사용할 수 있다."

국정원의 해킹 가능성 또한 일축했다. 해당 사무관은 "국정원이 (서버에) 들어온다 해도 해킹은 불가능하다. 폐쇄망 서버로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는 따로 별도의 서버를 다루는 컴퓨터와 연결이 안 돼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계엄군이 포렌식? 시도도 없었다" '괴담 반박' 나선 선관위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3당 위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계엄군의 선관위 침탈 관련, 선관위 내부 cctv 열람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소연

그렇다면 계엄군은 해당 서버를 왜 찾았을까. 선관위 정보보호과장은 해당 서버가 선거인명부를 비롯해 정치자금 관련 데이터가 담긴 서버라고 설명했다. 일부 유튜버에 의해 제기된 계엄군의 '포렌식 성공' 주장에 대해선 "포렌식 시도도 없었다"라고 재차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일부 유튜버들의 주장을 줄줄이 소개하고 또 반박을 청취하면서 "사이비 종교 중 최악의 사례"라고 평가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승리한 8회 지방선거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 대선 때 부정선거가 있었느냐고 되물었다. 김 총장은 "부정선거 부분은 찾을 수가 없었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내 편이 이기면 그건 제대로 된 선거고, 내 편이 지면 부정선거라는 인식"이라면서 선거 결과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를 방지할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총장은 이를 막기 위한 공직선거법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유권자의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민주 사회에서 허용돼선 안된다고 생각한다"라면서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 관리 업무를 현저히 방해할 경우 별도 구성 요건으로 엄격히 처벌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어 "(관련) 입법안을 제출했는데 국회에서 논의가 안 된 상태"라면서 "(의원들이) 발의를 해주시면 적극 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