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해제 의결 1시간 21분 전... "최상목 등 F4 회의록 수사 대상"

[스팟인터뷰]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내란 재정적 지원 검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이정환 기자]

윤석열씨가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12월 3일, 오후 11시 40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과 함께 이른바 F4 회의를 긴급 개최했다. 같은 시각 국회 상공에 헬기가 출현했다. 계엄 해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열렸던 회의였다.

그리고 12월 4일 오전 0시 44분, 한국은행은 "정부는 금융·외환시장 안정 위해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가용한 모든 시장 안정 조치를 총동원할 계획"이란 내용의 보도자료로 F4 회의 결과를 언론에 알렸다. F4 회의 이후 기획재정부에서는 1급 이상 간부회의가 곧바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 대해 조국 전 국회의원은 11일 본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를 상대로 "간접적 방식의 계엄 옹호 아닌가? 윤석열 결정에 대한 간접적 지지 아니었냐"고 질의했다.

잠시 대답을 하지 않고 시선을 허공에 던졌던 최 부총리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질의 과정에서 "그 날 F4 회의는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는 회의가 아니었다"면서 "그 시간에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열려 있었다. 대외 신인도와 관련한 메시지 등이 저희 책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정치적 목적 없었나... "내란 재정적 지원 검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 윤석열씨가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12월 3일, 오후 11시 40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과 함께 이른바 F4 회의를 긴급 개최했다. 당시 모습이다. ⓒ 한국은행

11일 국회 본회의 과정을 지켜봤다는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 헌법을 보면 내란에 재정적 도움을 준 자도 처벌하도록 돼 있다"면서 "(12월 3일 밤) F4 회의록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당시 회의 내용과 회의 이후 기재부 후속 조치 상황"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 교수는 12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오후 10시 23분) 이후 F4 회의 전까지 한 시간 이상 시간이 있었다. 기재부에서 비상계엄의 위법성 여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라며 "그렇다면 계엄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협조를 하지 않았어야 했다"고 전제했다.

따라서 당시 발표된 '유동성 무제한 공급 방침' 발표가 말 그대로 시장 안정화 조치였는지, 아니면 내란 세력에 동조하는 조치였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 교수는 "5.16 쿠데타나 12.12 쿠데타 때도 '국민 여러분 안심하세요, 경제는 이상 없이 돌아간다'는 식의 메시지가 나왔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회의가 이뤄졌는지, 회의록은 작성됐는지, 안건은 무엇이었는지, 어떤 지시가 기재부에 내려갔는지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 교수는 "계엄이나 반란 등 상태를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 제일 필요한 것은 인력과 재정이다. 기재부가 정확히 그 위치에 있다"면서 "이런 기재부 속성상 내란에 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예비비 지원 검토 등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마이뉴스>는 12월 3일자 F4 회의 보도자료에 '책임자'로 명시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자에게 회의록 작성 여부를 확인하려고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다만 또 다른 관계자는 "배석자가 있었다면 회의록 작성은 기재부에서 이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 교수는 최근 연기금이 주식 시장에 대거 투입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이런 식이면 오히려 외국인들은 팔고 나갈 수 있다. 일종의 보조금을 주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면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각각 자체적 판단에 따라 움직여야지, 관이 대통령의 어이없는 실책이나 경제 관료들의 무능을 가리기 위해 자기 돈처럼 동원하면 곤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엄에 반대했다고 하지만... 적절치 않아"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 합동브리핑을 마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 ⓒ 연합뉴스

다음은 우 교수와 나눈 주요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보도에 따르면, 최근 연기금이 주식 시장에 대거 투입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국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만들어놓은 국민연금은 수익률을 목적으로 투자도 되고 운용돼야 하는데, 지금은, 사실, 정치적 이유로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 방어나 환율 방어에 동원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연기금이 주식 시장에 대거 투입돼서 많이 매입했지 않나. 국민연금이 (주식시장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외국인들은 팔고 나갈 수 있다. 일종의 보조금을 주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다."

- 금융당국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책임 있는 역할 지속"을 주문하고 있다.

"문제가 있다. 국민연금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대통령의 어이없는 실책이나 경제 관료들의 무능을 가리기 위해 동원하면 곤란한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각각 자체적 판단에 따라 움직여야지, 관이 막 자기 돈처럼 동원하면 안 된다는 거다. 지금, 최 부총리가 계엄에 반대했다고 하지만... 적절치 않다고 본다."

- 무슨 뜻인가.

"지금까지 얘기 나온 걸 보면, 12월 3일 오후 10:20분 전후해서 국무회의 하고, 대통령 담화 발표 보고, 오후 11:40분에 F4 회의했다는 거 아닌가. 그럼 F4 회의 전까지 1시간 이상 시간이 있었다. 기재부에서 비상계엄의 위법성 여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거다. 계엄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협조를 하지 않았어야 했다.

5.16 쿠데타나 12.12 쿠데타 때도 '국민 여러분 안심하세요, 경제는 이상 없이 돌아간다'는 식의 메시지가 나왔었다. 그러니 회의 후 나온 조치가 시장 안정화 조치였는지, 아니면 내란 세력에 동조하는 조치였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을 보면, 내란에 재정적으로 도움을 준 자도 처벌하도록 돼 있다. 계엄이나 반란 등 상태를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 역시 제일 필요한 것은 인력과 재정이다. 기재부가 정확히 그 위치에 있다. 이런 기재부 속성상 내란에 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예비비 지원 검토 등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끔찍하다, 진짜... 아프지만 외과적 수술로 빨리 제거해야"

▲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지난 5월 7일 서울 서대문구 명지대 연구실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이정민

- 그러니까 12월 3일 밤 F4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렇다. 그 때 어떤 내용으로 회의가 됐는지, 회의록은 작성됐는지, 안건은 무엇이었는지, 어떤 지시가 내려갔는지 등 후속 조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물론, 계엄이 빨리 끝나서 실제 착수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여러 검토가 착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 2차 탄핵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다. 가결된다면 주식시장에 연기금을 투입하는 현 상황이 좀 바뀔 수 있을까.

"시장은 설명되지 않는 불확실성을 싫어한다. 헌법과 법률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고 하면, 경제주체들은 각자 판단에 따라서 그 상황을 다 해석할 수 있다. 위험 요소가 없는 건 아니지만, 결국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시스템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다. 그럼 시장이 과도하게 반응할 이유가 없다. 이런 위험에 대한 판단이 가능해진다. 경제 주체들이 큰 손해 보지 않게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결정들을 할 것이다.

박근혜 탄핵 당시를 보면 주가 등이 굉장히 빠르게 회복했다. 오히려 그때 더 좋았다. 그러니까 탄핵도 빨리 시켜야 하고, 헌법재판소에서도 그 과정을 빨리 해주면 오히려 우리 경제적 리스크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갈 순 없지 않나. 끔찍하다, 진짜. 차라리, 아프지만 외과적 수술을 통해 빨리 제거해 나가야 된다. 그게 오히려 경제에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