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채 1700조 육박, GDP의 70% 수준…작년에만 85조 늘었다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부채 규모가 처음 1600조원을 넘겼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 부채 비율이 70%에 육박했다. 탄핵 정국으로 잔뜩 움츠러든 경제에 정부 부채 리스크가 추가됐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D3)는 1673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1588조7000억 원) 대비 84조6000억 원 늘었다. 역대 최대치다.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69.7%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1.3%포인트 늘었다. 다만 증감 폭은 2020년(6.7%포인트), 2021년(2.0%포인트), 2022년(4.2%포인트)에 비해 줄었다.

지난해 59조원 규모 역대급 ‘세수(국세수입) 펑크’에 시달리며 국채 발행을 늘린 데다 공기업 부채가 많이 증가한 영향을 받았다. 특히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의 부채가 1년 새 46조2000억원 늘었다. 한국가스공사 부채도 같은 기간 17조1000억원 늘었다. 공공요금과 관련한 한전과 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공기업 부채가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정부는 부채 통계를 국가채무(D1)·일반정부 부채(D2)·공공부문 부채(D3)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관리한다. D2는 D1에 국민연금공단 등 349개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수치다. D3는 D2에 에너지 공기업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58개 비(非)금융 공기업 부채까지 더해 따진다.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D2)는 1217조3000억원이었다. 1년 전보다 60조1000억원 늘었다. GDP 대비 D2 비율은 50.7%다. 이 수치가 50%를 넘어선 건 2011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처음이다. 2018년 40%에서 5년 새 10%포인트가량 올랐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