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포위해 주민 위협하는 환경부… 계엄선포 윤석열 닮아

[천막 소식 228일] 탄핵정국에서 봄을 기다리는 천막농성장

[박은영 기자]

▲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행렬 ⓒ 임재근

"윤석열을 탄핵하라."

탄핵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대전에서도 연일 퇴진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쏘아 올린 계엄이라는 공은 그동안 국민들이 쌓아온 민주주의를 한순간에 깨부쉈고 그 후과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결국 국회가 탄핵으로 답하지 않고서는 국민들의 분노와 참담함은 가시지 않을 것이다.

불과 열흘 만에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나니 기분이 얼떨떨하기도 하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집회 장소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은 평소에 무엇하고 사는 이들일까 궁금해진다. 이렇게 빠른 흐름을 함께 만든, 평범한 이들의 뜨거움이 결국 지금의 우리를 지탱해 온 것이었나 보다.

오늘도 흐르고 있는 금강을 본다. 평화란 무엇인지 깊게 생각하게 되는 시대다.

탄핵정국에도 거침없는 환경부의 행보

윤석열 내각이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음에도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개발사업 추진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내란 책임 있는 장관이 무슨 낯짝으로... 사퇴하라"
https://youtu.be/VhKRNAtWHgM?si=1Wn0CTJ4BNrfjxeM

▲ 대전 유등천을 방문한 환경부 장관에게 항의하는 시민단체 활동가 ⓒ 조용준

12일 오후 2시, 김 장관은 대전시 유등천 및 대전천 하천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홍수 피해 대응 현장을 시찰했다. '대전시 국가하천 정비 현장 점검'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주요 하천 준설 추진에 환경부 장관이 사인을 주고 간 것이나 다름 없었다.

대전시는 '준설이 실제 홍수에 효과가 없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에도 하천준설을 밀어붙였지만, 실제 유등교가 침하되고 대전 서구 용촌동 정뱅이 마을이 침수되는 등 홍수 피해를 고스란히 입었다. 그럼에도 이장우 시장은 효과에 대한 검증없이 '무조건 준설'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환경부 또한 지역의 이런 하천 토건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 간 것이다.

▲ 한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재공청회 취소를 요구하는 주민들과 환경단체들 ⓒ 김종원

같은 시간, 서울에서는 한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 공청회가 열렸다. 지난 11월,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음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강행했다. 환경단체들이 반대하고 공청회장을 가로 막았지만 상관하지 않고 공청회를 이어갔다. 환경부 직원들은 공청회장을 에워싸고, 마치 본인들이 경찰이라도 되는 것처럼 주민들을 막아섰다.

탄핵정국에도 이렇게 환경부가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김완섭 장관의 수장이 대통령도 아니고 국민도 아니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토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로 변질되었고, 김완섭 장관 본인의 욕심을 끝내 뒷받침할 이들도 토건 자본이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기에 그들에게 우리 강과 주민들을 제물로 바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이 시국에도 이런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 장관의 이런 행보에 '나는 월급쟁이일 뿐'이라며 이에 동조하는 환경부 직원 모두 공범이 되어가고 있다.

▲ 경찰에 겹겹이 둘러싸인 낙동강권역 수자원관리계획(안) 공청회 ⓒ 정수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국회 해제요구안이 결정되던 밤인 지난 4일 오후에도 환경부는 댐 추진을 위해 낙동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 공청회를 진행한 바 있다. 겹겹이 둘러싸인 경찰들은 바로 전날, 국회 창문을 부수던 계엄선포일 밤이 떠오르기에 충분한 모습이었다. 댐 건설 추진을 위해 경찰력을 투입해 공청회를 하는 모습이 영락없는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 모습이었다.

계엄사태로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온 국민이 윤석열 내각을 불신하고 퇴진하라고 외치는 이 와중에 댐 건설과 하천준설이, 정부기관인 환경부가 경찰 앞세우고 주민들 밟아가며 해야 할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당장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국정을 책임지는 내각으로서 지금의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서는 게 먼저가 아닌가. 이를 방기한 채 제 권력에 취해 '장관 놀음'에 빠져 있는 환경부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 국정을 논하는 일체 행위를 중단하고 은인자중 하는 염치라도 보여야 한다.

▲ 천막농성장에 찾아온 크리스마스 천막농성장에도 크리스마스가 ⓒ 임도훈

"자고 일어나니 눈이 내렸네요. 새 세상이 열리려나 봅니다."

지난 7일, 하루 금강 천막농성장에서 밤을 보낸 앞산(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눈이 소복이 내린 천막농성장 사진을 보내왔다. 소복하게 내려앉은 눈이 천막 주변에 이불처럼 깔려있다. 분노와 실망으로 들끓던 밤의 어두운 마음이 환해지라고, 환하게 다시 앞으로 달려가라고 눈이 오셨나 보다.

천막은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변신했다. 산타 가족이 와서 천막에 산타 양말과 모자를 걸고, 솟대에는 트리 장식들로 옷을 입혀주었다. 천막 앞에 반짝반짝 빛이 들어올 전구도 달아두었다. 밤 지킴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 줄 것 같다. 세상이 요동쳐도 우리의 천막농성장은 여전히 명랑하고 따뜻하다.

이 겨울 더 세찬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온전히 맞을 것이고, 세상을 뒤흔드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 또 그 바람을 타고 버틸 것이다. 우리는 결국 여기에서 봄이 오는 모습을 보고야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