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윤석열, 자신이 당선된 선거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

부정선거 주장한 윤 대통령 맹비판... "이번 담화로 계엄군 서버 탈취 시도 명백한 위법·위헌 확인"

[이승훈 기자]

▲ 중앙선관위 CCTV 화면 캡처 중앙선관위 전산 서버를 촬영 중인 계엄군 ⓒ 중앙선관위 CCTV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선관위 전산시스템 해킹 및 부정선거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중앙선관위는 12일 윤 대통령의 담화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 과정에서 수차례 제기된 부정선거 주장은 사법기관의 판결을 통해 모두 근거가 없다고 밝혀졌다"라며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의심으로 인한 의혹 제기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과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이 보도자료의 제목 또한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 강력 규탄'으로 이례적으로 센 톤이었다.

"윤 대통령 주장,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것"

선관위는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해 실시한 선관위 시스템 점검 과정에서 국정원의 해킹 시도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먼저 "지난해 7월 3일부터 9월 22일까지 12주간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합동 정보보안시스템 보안 컨설팅을 실시했다"라며 "보안 컨설팅 결과 일부 취약점이 발견됐으나, 북한의 해킹으로 인한 선거 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일부 취약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실시 전 보안 강화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윤 대통령이 "(합동점검에서)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합동점검 당시) 보안컨설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시스템 구성도, ▲정보자산 현황, ▲시스템 접속 관리자·테스트 계정을 제공하였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침입탐지·차단 등 자체 보안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았다"라고 반박했다.

"해킹 가능성 있다 해도 현실에서 부정선거 불가능한 시나리오"

▲ 3일 밤 계엄사령관 임명 전 계엄군이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원회에 먼저 투입되고 있는 모습 ⓒ 뉴스타파 보도화면 갈무리

선관위는 또 "설령 선거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의 선거에 있어서 부정선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술적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 시스템 관련 정보를 해커에게 제공하고, 위원회 보안관제시스템을 불능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작한 값에 맞춰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보시스템과 기계장치 등은 이를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라며 "투·개표 과정에 수많은 사무원, 관계 공무원, 참관인, 선거인 등이 참여하고 있고 실물 투표지를 통해 언제든지 개표 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끝으로 "대통령의 이번 담화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계엄군의 선관위 청사 무단 점거와 전산 서버 탈취 시도가 위헌·위법한 행위임이 명백하게 확인됐다"라며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관계 당국의 진실 규명과 함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