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4일 탄핵안 처리로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 보여줘야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물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오늘 발의하기로 했다. 2차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계엄군에 국회 봉쇄와 의원 체포 등을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탄핵안은 오는 14일에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1차 탄핵안은 지난 7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탄핵안 가결에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표가 필요한데, 108석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표결 불참을 결정하고 3명을 제외하곤 집단퇴장하면서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못했다.

2차 탄핵안 표결에서는 그런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 책임 있는 집권당이라면 계엄 사태로 인한 국가적 혼란 상황을 하루라도 빨리 진정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여당이 전날 윤 대통령의 내년 2·3월 퇴진안을 내놨으나, 대통령이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전해지고 있고 그때까지 지금의 혼란을 이어지게 해서도 안 된다. 무엇보다 지금은 내란 혐의 피의자인 윤 대통령한테 군통수권이나 외교권을 그대로 맡겨두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 윤 대통령이 이미 2선으로 물러나겠다고 했는데, 만약 급변 사태라도 발생한다면 대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조기 하야하지 않는 이상 헌법절차에 따라 탄핵안 가결을 통한 대통령 직무정지가 가장 합당한 대안이다. 여당 의원들이 14일 표결에 적극 동참해야 하는 이유다.

요즘 여당을 바라보는 민심은 싸늘하다. 주초 발표된 국민일보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이는 지난주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고, 국정 혼란 상황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여당은 지금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선 윤 대통령 사정이나 차기 대선의 이해득실을 따져선 안 된다. 오직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 가장 올바른 길을 가야 한다. 그게 계엄 사태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다.

계엄 사태 이후 대한민국 국격이 이만저만 실추된 게 아니다. 그나마 세계인들은 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민주주의 제도에 따라 국회에서 곧바로 해제시킨 점에 대해선 놀라워하고 있다. 14일에 여야가 다 참석한 가운데 탄핵안을 의결하고,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나온다면 또 한번 박수를 보낼 것이다. 그렇지 않고 또다시 표결에 불참해 혼란을 가중시킨다면 심대한 여론의 역풍에 직면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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