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상계엄 관련자들, 성실히 수사 응하고 책임 다하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수사관들이 1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로 진입하지 못한 채 돌아가고 있다. 경찰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 경호처 측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못했다. 김지훈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경찰은 11일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고,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후 처음 소환해 조사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상황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을)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와 관련 기관들은 수사에 성실히 응하고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려 했다. 하지만 대통령경호처 등과 압수수색 방식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대치했다.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 대통령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이 대상이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과정을 진두지휘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경찰이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전날 밤 구속됐다. 검찰은 또 군검찰과 함께 국회 봉쇄 작전에 병력을 투입했던 육군 특수전사령부도 압수수색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국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와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구속 후 첫 조사를 받은 김 전 장관은 동부구치소에서 구속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도중 자살을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구치소 직원들의 저지로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다. 김 전 장관의 행동은 책임 회피 시도에 다름 아니다. 관련자들은 수사와 향후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비상계엄 사태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것이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려는 자의 최소한의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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