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질서 있는 퇴진, 탄핵·즉각 하야 외엔 길이 안 보인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위원장 이양수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정국안정화태스크포스가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2월 또는 3월에 하야하고 두 달 뒤 대선을 치른다는 로드맵 초안을 마련했다. 10일 의원총회에 이를 보고해 의견 수렴과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왜 2월 또는 3월인지 논거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는데, 최대 6개월이 소요되는 탄핵 심판이 진행될 경우보다 빠르게 퇴진하는 시점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방안은 내년 2·3월까지 서너 달 동안 윤 대통령의 법적 권한이 유지된다는 허점을 가졌다. 그가 사실상 대통령 역할을 하지 않을 거라는 ‘2선 후퇴’ ‘직무 배제’ 등의 말은 정치적 선언일 뿐이다.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게 여전히 군 통수권이 있다는 국방부 설명처럼, 법률적 효력을 갖지 못하는 퇴진 일정은 대통령의 법적 권한과 실제 상황이 충돌하는 모호한 국면을 조성할 수밖에 없다. 서너 달은 그런 불확실성을 감내하기에 너무 길다. 만약 그 기간에 북한 도발로 군이 나서야 할 급변 사태가 벌어진다면 누가 명령을 내리고 지휘할 것인가.

지금 시급한 것은 윤 대통령의 권한을 속히 박탈하고 헌법과 법률이 명확하게 뒷받침하는 이가 그것을 행사해 불확실성을 걷어내면서 국정을 안정시키는 일이다. 그 방법은 윤 대통령의 탄핵 또는 즉각 하야를 통해 권한대행 체제를 수립하는 것뿐임을 여당은 인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을 자리에 놔둔 채 총리가 국정을 총괄한다거나 윤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을 통해 직무로부터 격리하는 등의 우회적 방식은 법률 해석이 엇갈려 혼란을 가중시킬 위험이 크다.

비상계엄 후 1주일이 지나도록 어지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진상 규명과 처벌을 위한 수사부터 주체가 불분명해 온갖 기관이 다투는 중이고, 정부 부처마다 수장이 계엄 사태에 연루되거나 탄핵당해 마비될 지경이며, 혼돈 속에서 경제의 신음은 갈수록 커져 간다. 윤 대통령의 거취가 불분명한 상태에선 국정 안정에 필요한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도 어렵고, 무엇보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이미 그에게 등을 돌린 민심을 추스를 길도 찾아낼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은 여당이 결단해야 할 때다. 이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수습해야 할 책임도 안고 있다. 쓰라린 경험이 있는 탄핵이나 ‘이재명 방탄’의 완성이 될 즉각 하야 모두 쉬운 선택이 아니겠지만, 더 쉬운 길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계산은 욕심이다. 하루빨리 혼란을 수습해 국정의 안정을 되찾는 정도로 가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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