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감예산안 강행…국민의힘 "민주당, 예산마저 이재명 방탄"

"野, 검·경 수사비 깎으면 이 대표 죄도 삭감된다 착각"
"野,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수사 등 수사비 감액"
"민생 희생돼도 이재명만 있으면 된단 국민 겁박 예산"

국민의힘이 막판 증액 협상을 거부하고 기존 삭감만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에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국가마비용'이라 지적하고 "향후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은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오늘 민주당이 단독 강행처리하려고 하는 일방통행식 예산안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국가마비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 의장은 "점점 확실해지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법의 심판이 무섭긴 무서운가 보다"라며 "이재명 리스크를 온몸으로 떠안고 있는 민주당은 검찰·경찰수사비를 전액 삭감하면 이재명 대표의 죄도 함께 삭감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민주당은 차라리 재판이 이뤄지지 않도록 사법부 예산을 삭감해 이 대표의 정치생명을 연명하는 것이 옳았는지도 모르겠다"며 "민주당이 정부·여당과의 협의없이 보복성으로 삭감한 검찰과 경찰의 특수활동비의 내역을 살펴보니 금융사기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인권보호, 마약수사 등 민생침해와 직결돼 있는 수사비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민생이 희생돼도 이 대표만 있으면 된다는 식의 국민 겁박용 예산안 처리"라며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 대상범죄관련 수사비 삭감이 이재명 대표 구하기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결국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몰아넣어도 이재명 대표만 방탄하면 된다는 식의 '법위에 이재명, 이재명 밑에 민생'이라는 공식의 예산안을 일방 처리하려고 한다"며 "민주당은 국민 혈세로 편성한 677조원 예산을 이재명 대표의 개인 예산 마냥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 위기극복을 위해 합심해도 모자랄 때 정쟁에만 몰두한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은 끝까지 자신들의 몫을 챙기겠다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1조원을 요구했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은 2018년부터 올해 예산까지 총 국고 5조5000억원 이상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재정연구원에서 효과가 미비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 감사원 감사 결과 경기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가 선수금을 불법적으로 운용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적발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3000억원 증액을 포함해 총 1조8000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등 1조6000억원은 복원하는 등 총 3조4000억원 예산 증액을 제안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삭감된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시켜놓고 이 와중에도 자신들의 욕심만 채우려 하며 사실상 협상을 결렬시킨 것"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결국 민주당이 애초에 독단적으로 처리한 4조1000억원 감액만 반영된 수정안이 처리돼 국가 미래 위기 대응력을 상실하고, 민생침해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등 향후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은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결위에서 야당의 감액안만 반영된 예산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수정안은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이 삭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