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망친 경제, 탄핵을 하루도 미룰 수 없는 이유

[윤석열이 망친 것 ① - 경제] 1% 성장률 충격, 부자 감세에 나라 살림은 빚더미

[슬로우뉴스]

비상계엄이라는 정신나간 자폭 행위에 가뜩이나 빈사 상태의 한국 경제가 치명타를 맞았다.

윤석열 정부 2년 8개월, 한국 경제의 모든 지표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성장률이 곤두박질쳤고 양극화는 더욱 확대됐다. 부자 감세를 남발하면서 정부 재정을 틀어쥔 탓에 비가역적인 퇴행이 시작됐다. 환율이 치솟고 물가가 오르고 주가는 폭락하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노인 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은 쉬고 있다. 잠재 성장률이 2%를 밑돌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국가 부채도 역대 최대 규모고 실질 임금이 줄어든 것도 처음이다.

12월 3일 이후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진입했다.

무능한 대통령이 경제를 망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것은 내란 수괴가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퇴행을 부추기는 상황이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올린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기 직전이다.

윤석열이 지난 2년 8개월 동안 망쳐 놓은 것과 비상계엄 이후 한국 사회의 과제를 다섯 차례에 나눠 집중 점검해 본다. 첫 편은 '경제'다.

▲ 윤석열.

1. IMF도 아닌데 1% 성장률이라니

- 1% 미만 성장률은 지금까지 네 차례 있었다. 1980년 오일 쇼크와 1998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등이다.
- 그리고 다섯 번째가 윤석열 정부다. 한국은행은 2025년과 2026년 성장률을 각각 1.9%와 1.8%로 전망했다. 구조적 불황이 시작된다는 이야기다.
-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2.2%로 낮춰 잡은 데 이어 내년과 내후년은 각각 1.9%와 1.8%까지 떨어질 거라고 전망했다. 올해 2.2%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 자칫하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 한국의 GDP 성장률.

▲ 경제성장률 추이.

- 검찰총장 출신의 정치 문외한 윤석열이 집권했던 2022년 5월, 한국 경제는 코로나 팬데믹을 막 빠져나온 상태였다. 돈을 풀고 경제를 살려야 할 시점에 윤석열은 건전 재정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정부 지출을 틀어쥐었다. 내수가 죽고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최악의 선택이었다.

2. 역대급 부자 감세

- 윤석열 정부가 3년 동안 깎아준 세금이 97조 원에 이른다. 고소득자들에게 35조 원을 깎아줬고 대기업에 깎아준 세금도 21조 원에 이른다.
- 부자들에게 상속증여세를 깎아줬고 기업들에게는 법인세 세율을 낮추고 과표 구간을 높여서 통 크게 줄여줬다. 2년 유예했다가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금융투자소득세는 아예 폐지했다.

▲ 국세 수입 - 예산.

-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낙수 효과는커녕 부자들과 대기업들이 떡고물을 나눠가졌고 정부는 빚더미에 올라 앉았다.

▲ 윤석열 정부 감세 현황.

3. 세금 86조 원 덜 걷었다

- 이러고도 나라가 굴러가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 지난해 세수 펑크가 56조 원, 올해는 30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애초에 예산도 줄여 잡기도 했지만 적게 잡은 예산보다 더 적게 거뒀다.
-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각각 15조 원과 6조 원씩 펑크났다. 역대급 감세인데다 역대급 세수 예측 실패다.

▲ 윤석열 정부 감세 현황.

- 올해 8월 기준으로 통합재정수지는 53조 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84조 원 적자다.
-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22년 -5.4%, 2023년 -3.9%로 이미 재정준칙 기준을 넘어섰다. GDP 대비 3%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목표는 깨진 지 오래다.

▲ 국가재정수지.

- 소득세도 줄고 법인세도 줄었다.
- 2022년과 비교하면 각각 13조원과 23조원, 합계 36조 원이 줄어들었다.

▲ 종합부동산세 현황.

- 종합부동산세는 2021년 대비 반토막이 났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3분의 1로 줄었다.

4. 빚 내서 나라 살림 막았다

- 국가 채무가 1000조 원이 넘고 GDP 대비 국가 채무가 50%를 넘어선 것도 처음이다.
- 꾸준히 오르는 추세였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증하긴 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속도가 빨라졌다. 앞에서는 건전 재정을 외치면서 뒤로는 빚을 늘려 급한 불을 껐다.
- 윤석열 정부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끌어다 쓴 돈이 220조 원이 넘는다. 공적 기금을 마이너스 통장처럼 쓴다는 말도 나왔다. 연쇄적인 기금 손실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 국세수입-예산.

- 건전 재정을 강조했지만 재정 여건을 계속 나빠지고 있다. 한국은 기축 통화국이 아니라 국가 채무가 늘어나면 자칫 국채 금리가 오르고 대외 신인도가 떨어질 위험이 있다.

5. 살인적인 물가 상승률

- 경제 성장률은 정체 상태인데 물가는 미친 듯이 올랐다.
- 문재인 정부 5년보다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더 올랐다.

▲ 물가상승률.

6. 실질임금 줄어든 건 처음

- 실질임금은 2021년 359.9만 원을 찍고 3년 연속 줄었다.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간다는 의미다.
-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354.3만 원이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명목 임금은 2.4% 늘었지만 실질임금은 0.4% 줄었다.

▲ 실질임금.

7.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도 역대 최고 수준

- 코로나 팬데믹 직후인 2021년 38.4%를 찍은 데 이어 지난해 37%까지 줄었지만 올해 들어 8월 기준으로 38.2%까지 올랐다.
- 풀타임 노동자 비율은 74.8%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

8. 최저임금 인상률도 찔끔

- 코로나 팬데믹 때 1.5% 인상한 적은 있었지만 위기 상황이 아닌데도 올해는 2.5%, 내년은 1.7%에 그쳤다.
- 생계비는커녕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상률이다.

▲ 최저임금 인상률.

9. 일자리의 질도 떨어졌다

-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가 180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6.2%까지 늘었다. 36시간 이상 풀 타임 근로자 비중이 74.8%까지 줄었다.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다.
- 20대와 30대만 놓고 보면 풀 타임 근로자가 계속 줄고 있다.

▲ 비정규직과 단시간 노동자 비율.

10. 사람들이 돈을 안 쓴다

- 소득이 줄고 물가는 오르니 당연한 결과다.
- 소비자 물가 지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0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 소비 동향 추이.

11.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있다

- 자영업자 비중이 20%를 밑돈 것도 처음이다.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소득이 줄고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으니 자영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
-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 564만 명. 전체 취업자 가운데 19.7%다.
- 2002년 612만 명에서 줄기도 했지만 전체 취업자가 2223만 명에서 2854만 명으로 늘어난 효과도 있다. 분모가 커졌다.
- 자영업자 59.2%가 평균 1억7500만 원의 빚을 졌다. 자영업자 연체율은 지난해 0.47%에서 올해 6월 1.0%로 올랐다.

▲ 자영업자 비중.

12. 수출도 기대하기 어렵다

- 제조업 체감 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다.
- 수출은 14개월 연속 늘었지만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수출 증가율을 6.3%로 낮춰 잡았다. 내년은 1.5%로 예상하고 있다.
- 한국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는 한때 시가총액 600조 원을 넘보다가 300조 원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올해도 어렵지만 내년 전망도 불확실하다.

▲ 수출 증감율.

13. 원화 가치가 폭락하고 있다

-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선 건 세 차례다. 처음은 IMF 외환위기고, 두 번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다. 그리고 세 번째가 윤석열 정부다.
- 환율이 오른다는 건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의미다. 올해 5월 기준으로 한국의 실효 환율 지수는 95.2. 64개국 가운데 56위다. 통화 가치 하락이 다른 나라들보다 크다는 의미다.
- 환율 급등은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복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다. 수출이 줄고 경쟁력이 떨어지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면서 원화 가치가 급락하고 있다. 수입 물가가 더 오르고 살림살이는 더 어려워진다. 관리 가능한 수준을 넘어 시스템 위기에 준하는 비상 상황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 원-달러 환율.

14. 한국만 주가가 빠졌다

- 2020년 1월 주가를 100으로 놓고 S&P500과 나스닥 지수는 각각 187과 212까지 올랐는데 한국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118과 107에 그쳤다.
- 윤석열이 주식 시장 밸류업 프로젝트를 내놓았지만 정작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에 부족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팬데믹 이후 주요국 주가 추이.

15. 가계 부채 감당할 수 있나

- 정부도 빚이 많지만 가계 부채도 심각한 수준이다. 2분기 기준으로 1896조 원, 올해 안에 2000조 원을 넘길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84.4%, 여기에 전세 보증금을 포함하면 150%가 넘는다는 분석도 있다. 국민은 '영끌'에 올인하고 정부는 '영혼 없는' 관리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가계부채 현황.

16. 자살률도 다시 치솟고 있다

- 10만 명당 자살률이 2022년 25.2명까지 떨어졌다가 2023년 27.3명으로 8.3% 늘었다.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 자살률.

- 올해는 2011년 수준을 넘어설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7월 기준으로 누계 8777명, 지난해 같은 기간 8255명을 넘어선 상태다.
- 한국의 자살률과 노인 자살률은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다.

▲ 자살률 비교.

17. 노인 빈곤율도 세계 최고 수준

- 노인들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1년 56.9%에서 2022년 57.1%로 늘었다.
- 지난해 기준으로 66세 이상 노인의 40%가 빈곤 상태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압도적인 1위다.
- 라트비아(32.3%)나 에스토니아(34.6%)보다 높다.
- 연금도 빈약하지만 수급 계층이 많지 않다. 노인들 자살률도 높다.

▲ 노인 빈곤률

18. 실질 소득도 줄었다

- 물가를 감안한 실질 소득은 오히려 2021년 수준에도 못 미친다. 특히 올해 2분기 가계 소득은 0.8%나 줄었다. 소득이 줄어드니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는 이야기다.
- 실질소득은 지난해 2분기 전년 대비 3.9% 줄어든 데 이어 계속 정체 상태다. 올해 1분기는 -1.6%를 기록했고 3분기 들어 2.3% 늘었지만 지난해 기저효과일 가능성이 크다.

▲ 실질 소득.

19. 소득 격차는 더욱 커졌다

- 3분기 기준으로 소득 하위 20%(1분위)는 지출의 30%를 밥값에 쓴다. 상위 20%는 18% 정도다.
- 소득 1분위는 월 33만 원의 적자가 나고 5분위는 394만 원의 흑자가 난다.
- 소득 5분위 배율은 2020년 2분기 8.3배까지 낮아지기도 했지만 올해 3분기 9.3배까지 늘어났다.

▲ 소득 5분위 소득과 지출.

20. 임금 체불도 늘고 있다

- 올해 임금체불액은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을 전망이다.
- 이미 지난 7월까지 체불액이 작년(1조 7846억 원)의 70% 수준에 달했다.

▲ 임금 체불 현황.

21. '작은 정부'의 비극

- 한국의 GDP 대비 정부 지출 비중은 26%, OECD 평균 46%의 절반 수준이다.
- 지난해에는 연구개발 투자 예산을 무더기로 삭감했다가 복구하기도 했다.
- 한국 경제가 저부담-저예산-저복지의 악순환에 빠져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돈을 풀지 않으니 양극화가 심화되고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진다. 가처분 소득의 불평등 개선 정도가 OECD에서 가장 낮다는 평가를 받는다.

▲ 정부 총지출.

22. 한국경제 성장 엔진이 꺼져가고 있다

- 수출과 내수, 재정 모두 최악의 상황이다.
- 잠재 성장률은 2.0%로 떨어졌다. 내년에는 1%대로 떨어질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잠재 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급등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인 잠재 GDP 증가율을 말한다.
-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미국에 뒤처진 것도 처음이다. 저출산 고령화가 본격화하면서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 한국의 잠재 성장률.

23. 청년들이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서 '그냥 쉬었다'고 답변한 15~29세 청년이 올해 들어 10월까지 평균 42만 명이나 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늘었다.
- 1년 이상 쉬었다는 청년이 2020년 38.9%에서 45.7%로 늘었다. 3년 이상 쉬었다는 비중도 21.0%로 늘었다.

▲ '쉬었음' 청년.

- 65세 이상 취업자 수가 15~29세 취업자 수를 넘어선 것도 처음이다. 고령층 인구가 늘어나기도 했지만 노인 빈곤율과도 무관하지 않다. 전체 취업자 가운데 60세 이상 비중이 23.4%로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이고 OECD 회원국 가운데 압도적인 1위다. 한국은 늙어가고 있다.

▲ 취업자 수.

24. 출산율도 바닥 수준

-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 역시 바닥 수준이다.
- 출생아 수는 월 2만 명 수준으로 줄었고 혼인 건수는 1만5000명 수준으로 줄었다. 바닥을 쳤다는 관측도 있지만 여전히 역대 최저 수준이다.

▲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

-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81명에 이어 0.74명을 기록할 전망이다.
-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25~49세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답변이 61%였는데 25~29세 여성들은 이 비율이 34%에 그쳤다.

▲ 합계 출산율.

25. 최악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모델이었던 한국은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
- 경제심리지수(ESI)는 2022년 7월 이후 한 번도 100을 넘은 적이 없다. 100 미만이면 더 안 좋아질 거라고 본다는 의미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정확하게 맞물리는 추세다.

▲ 경제심리지수

"윤석열은 한국의 GDP 킬러"

- 윤석열은 재벌 개혁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경제력 집중과 과도한 수출 의존, 사상 최고 수준의 가계 부채를 방치했다. 구조 개혁은커녕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를 방치했다.
- 경제 주간지 포브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옳다는 걸 윤석열이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다. 만성적인 안일함은 한국 경제의 오랜 과제였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한국 경제가 앞으로 닥칠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할 거라는 마지막 기대를 걷어찼다. 윤석열이 탄핵에서 살아남는다면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것이다."
- 컨설팅 업체 유라시아그룹은 "한국의 정치적 마비는 이미 성장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차루 차나나(삭소마켓츠 투자전략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더 오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분명한 것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가 윤석열이라는 사실이다. 지금도 위기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비가역적인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주의가 경제고 탄핵이 민생이다.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고통을 줄일 수 있다.

▲ 윤석열.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슬로우뉴스에도 실립니다.민주노총과 슬로우뉴스 공동 기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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