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방첩사 1처장 "여인형이 선관위 서버 복사 지시"

장구슬 2024. 12. 1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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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복사 및 확보를 지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정 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고 통째로 들고 나가라는 지시는 누가 내린 것인가”라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여인형 사령관이 구두로 지시했다”고 답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선관위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 TV를 지난 6일 공개했다. 사진 행정안전위원회


이어 허 의원은 “지난 4일 오전 1~2시쯤 방첩사 법무관에게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는 것이 적법한지, 복사가 안 되면 통째로 들고 나와도 되는지, 서버를 복사 또는 확보한 경우 향후 법원에서 위법소지 증거로 판단할 수 있냐고 물은 사실이 있냐”고 질문했고 정 처장은 “맞다”고 답했다.

정 처장은 당시 법무관 7명과 의견을 나눴고 이들 법무관이 선관위 서버 복사 및 반출에 강력히 반대했으며 자신도 법원이 이를 위법수집 증거로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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