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내란 상설특검 오늘 처리…한덕수·추경호도 조사대상

‘비상계엄’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의결하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9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김성룡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고발과 탄핵, 특검을 총동원해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정부의 손발을 묶어 윤 대통령 탄핵안 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국가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9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란죄(형법 87조) 혐의로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 “한 총리가 (계엄선포 관련) 국무회의 심의에 참여했으므로 내란 공모의 수괴 중 1인이거나 최소한 내란 수괴를 보좌해 계획에 참여한 자에 해당한다”는 게 그 이유다. 민주당은 ‘내란 혐의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도 한 총리를 추가했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 발의도 검토하고 있다. 한 총리를 고발·특검·탄핵 삼중으로 압박하는 것이다.

특히 한 총리 탄핵 추진은 민주당으로선 ‘질서 있는 조기 퇴진’, ‘과도 정부’와 같은 여당의 시나리오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탄핵안 통과로 한 총리 직무가 정지될 경우 “대통령 퇴진 전까지 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약속도 지키기 힘든 상황이 된다.

민주당은 이날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의결했다. 한 총리 외에 여인형 방첩사령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란 공범으로 추가됐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같은 날 일반특검 요구안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상설특검 후보가 추천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일반특검을 병행하는 ‘쌍끌이 특검’으로 윤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압박하겠다는 계획이다. 상설특검은 10일, 일반 특검은 12일 본회의 상정·의결이 유력하다.

정근영 디자이너

민주당의 공세는 계엄 사태 관련 정부 인사 전반으로 향하고 있다. 김병주·박선원(국방위) 의원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했다. 두 의원은 조 원장에 대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불법 지시를 받았다. 부하 직원인 홍정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불법행위 거부를 보호해 주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홍 전 1차장은 앞서 박 의원에게 “윤 대통령에게서 전화를 받았고, 방첩사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고 보고했는데도 (조 원장은) 얼굴까지 돌리면서 ‘내일 이야기합시다’고 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민주당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도 탄핵하겠다고 나선 상태다.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CBS라디오에서 “국가기구를 전부 탄핵해 직무 정지해 놓으면 거의 무정부 상태가 될 텐데 그로 인한 혼란을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라”고 비판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전 의원도 “국가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고 그 공백을 틈타 권력을 찬탈하려는 것”이라며 “무한 탄핵 폭거 중단하고, 국가 정상화와 국정 안정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죄 혐의로 고발(5일)한 데 이어 일반이적죄 혐의로 국수본에 추가 고발했다. 오물 풍선과 무인기 관련 사안으로 남북 군사 충돌을 유발해 계엄 상황을 만들려 했다는 게 그 사유다.

윤성민·심새롬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