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현직 대통령 사상 초유

공수처장 “수사관, 내란 수괴 구속수사 의지”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입장을 직접 표명한 지난 7일 오전 서울 시내 한 가정집에서 시민들이 관련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전례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출국 금지했다. 한 5분, 10분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또한 법무부로부터 ‘승인 조치했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이 출국금지를 신청하면 결정은 법무부 장관이 내린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오전 비상계엄 사태 수사 브리핑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도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다른 국무위원들의 출국금지에 대해 “향후 진행 과정에 따라 검토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의 구속 수사 가능성도 내비쳤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 피의자 윤석열을 구속할 의지가 있냐”고 묻자 오 처장은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내란죄의 수괴를 구속수사 해서 열심히 이 수사를 하려고 하는 의지를 공수처 수사관들이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이 “의지를 이야기 해보라”며 다시 묻자 오 처장은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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