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국수본, 내란으로 규정... 의지 확인"

국힘 제외 행안위원들, 12.3 사태 관련 국수본 현장 방문... "내란 수사 권한, 국수본 유일"

[유지영, 이정민 기자]

▲ 국회 행안위, 비상계엄 관련 국수본 현장방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당 국회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를 현장 방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혐의자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 보고 및 현장 점검을 한 뒤 국수본을 나서고 있다. ⓒ 이정민

국민의힘을 제외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을 방문한 뒤 "(국수본이) 이번 사건을 국가의 내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적극적 의지를 갖고 수사에 임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국수본이 수사에 권한이 있는 유일한 헌법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수본에) 내란죄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고 의지를 점검했다"라고 밝혔다.

신정훈 행안위원장 등 야당 국회의원들은 이날 오전 11시 40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층에서 30분 간 언론 브리핑을 진행했다. 앞서 이들은 오전 11시부터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등에게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관련 수사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점검했다. 국수본 측에선 우 국가수사본부장과 안보수사국장, 안보수사지휘과장이 참석했다.

신 위원장은 "국수본이 이번 사건을 국가의 내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적극적 의지를 갖고 수사에 임하고 있다고 확인했다"며 "(행안위에서) 국수본에 방문해 내란죄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고 국수본의 의지를 다시 점검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국수본에도 영장 체포 제도 등 현실적 문제가 있어 국회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윤건영 "국수본부장에 '경찰청장 보고 사항 아니다' 답변 받아"

▲ 국회 행안위, 비상계엄 관련 국수본 현장방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당 국회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를 현장 방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혐의자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 보고 및 현장 점검을 했다, 윤건영 국회 행안위 야당간사가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이정민

윤건영 의원(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은 신 위원장의 언론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직권남용죄 밖에 수사를 하지 못한다"라며 "(내란죄로 수사 확대하겠다고 검찰이 주장했는데) 꼬리가 어떻게 몸통을 잡겠나"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제기되는 '상설 특검'에 대해서는 "(국수본 수사가 먼저이고) 내란죄 수사를 알차게 하기 위한 보완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 의원은 "(수사 기관 중복으로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는 보도에 대해) 국수본이 자신감을 갖고 수사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전했고, 국수본부장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경찰청장, 서울청장 등 경찰청 내부에서도 피의자가 나온 상황에 대해 "당연히 국회의원들도 경찰청 수사가 가능할지 걱정과 우려를 갖고 있다. 그래서 오늘 방문해 국수본부장에게 이를 지적했다"며 "국수본부장에게 '걱정마시라. (이번 수사는) 경찰청장에게 보고할 사항이 아니'라고 답변을 받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군방첩사령부와 국수본의 업무 협약과 관련해) 국수본부장은 '업무 협약은 비상계엄과 전혀 관련이 없고 비상 계엄 선포 전후로 방첩사와 전화한 바 없다'고 분명하게 대답했다"라고 전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실질적인 출국 금지 가능성에 대해선 "내가 답변할 수 없다. 이는 취재의 영역"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날 행안위는 ▲ 윤석열 출국 금지 조치 ▲ 조지호 경찰청장 출국 금지 조치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신병 인도 ▲ 비상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참석한 인사 임의 조치 ▲ 비상 계엄 선포 과정에서 속기 및 회의록 확보 ▲ 임의 수사 통한 신속한 수사의 필요성 등을 국수본에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행안위의 현장 점검에 앞서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브리핑을 통해 경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에 긴급 출국 금지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해서도 출국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도 전했다.

▲ 국가수사본부 국가수사본부 ⓒ 이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