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에 멈춰버린 외교…안보 시스템은 '자중지란'

수습 안되는 계엄 여파…외교·안보 차질
'트럼프 2기' 출범 등 굵직한 현안들 산적

비상계엄 여파로 외교·안보 시스템에 제동이 걸렸다. 국정 동력을 사실상 상실한 상태지만, 국가정상으로서의 지위와 군 통수권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몫이기 때문이다. 굵직한 대외 현안들과 군사적 비상 상황에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9일 외교가에 따르면 정부 안팎에선 당장 외교적 결정을 내릴 주체가 모호해졌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대통령 직무정지 없이 권한만 행사하지 않도록 한 채 국정을 수습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일인 7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지켜보고 있다. 강진형 기자

하지만 윤 대통령의 '퇴진 로드맵'은 국내 정치는 물론, 외교적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미 '계엄 리스크'로 외교적 신뢰도가 크게 훼손된 상황에서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내년에는 굵직한 외교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당장 1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이끄는 미국의 신 행정부가 출범한다. 한미 정상회담을 조기에 추진한다는 구상도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6월에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다. 11월에는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최근 고위급 교류를 활발히 전개해온 한중관계도 제동이 걸렸다.

군 당국에 대한 통제도 문제다. 북한의 오판 등 유사시 군 통솔이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된다. 국군방첩사령부 등 계엄에 연루된 부대 장성들은 책임을 회피하며 윤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다. 야권에선 비상 상황을 악용한 '2차 계엄'까지 주장하고 있어 군의 부담은 더 커졌다.

국가정보원도 원장과 1차장 간 갈등상을 여과 없이 표출했다. 홍장원 전 1차장은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다고 폭로했지만, 조태용 원장은 그런 지시를 받거나 전달받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탄핵 표결을 앞둔 7일 오전 10시 생중계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며 자신의 임기와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TV촬영) 조용준 기자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권한을 계속 행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국정원 1차장을 교체했고 전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의도 재가했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 전문가는 "현재로선 우방국 간 의제 조율에서 한국이 배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이뤄질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