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조짜리 비상계엄? 초토화된 한국 경제

12.3 윤석열 내란 사태 이후 시총 71조 사라져... 외국인 투자 1조 넘게 매도

[임병도 기자]

▲ 12.3 윤석열 내란 사태로 발생한 경제 상황 ⓒ 임병도

'12.3 윤석열 내란 사태'로 한국 경제가 초토화될 위기에 빠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국회에 의해 6시간 만에 바로 해제됐지만 그 후폭풍으로 경제 지표가 모두 추락하거나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금융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비상계엄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규모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매일 10조 이상의 RP 매입을 실시하고 있는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누적 규모만 151조 34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원래 RP 매매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기관들만 할 수 있는데, 윤석열 내란 사태 이후 산업금융채권은 물론이고 중소기업채권, 수출입금융채권, 농업금융채권 등으로 확대됩니다. 내란 사태에 따른 경제적 위기와 불안감을 안정시키려는 대책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안정되는 모습"이라면서도 "당분간 불안 요인이 잠재해 있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총 71조 사라져... 고환율로 밥상 물가도 덩달아 상승

▲ 지난 5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이날 거래를 마감한 코스피와 코스닥지수, 원/달러 거래가가 표시돼 있다. 2024.12.5 ⓒ 연합뉴스

윤석열 내란 사태 이후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곳 중 하나가 주가와 환율입니다. 우선 6일 코스피 종가는 3일과 비교해 -2.88%를 코스닥은 -4.27%를 기록했습니다. 3일에만 해도 반등을 도모했던 증시는 내란 사태 이후 계속 하락해 시가총액 기준 71조 8020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총 1조 85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금융업종 지분을 매도했는데 내란 사태로 인한 환율 상승이나 금리 변동 등 시장불안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환율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내란 사태 이전인 3일 주간 종가(1402.9원) 대비 4일 만에 20.1원이나 올랐습니다. 2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고환율로 당장 밥상 물가 상승을 걱정해야 합니다. 한국은 식량자급률이 2022년 기준 49.3%에 불과해 밀과 옥수수 등 가공식품 원재료의 수입이 많습니다. 라면과 국수, 빵, 과자, 식용유, 음료수 등의 원재료 수입 가격이 오를 경우 소비자 가격도 인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매수 심리 얼어붙어 침체 우려 커져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3.3.15 ⓒ 연합뉴스

내란 사태 이후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얼어붙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매수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비상계엄까지 선포되자 불안감이 극도로 높아진 까닭으로 풀이됩니다.

8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2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는가 88.6%으로 전월(93.8%)보다 5.2%p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입주전망지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잔금을 내고 입주할 수 있을지를 예상하는 지표로 100 이하면 입주 경기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건설업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무산되거나 규모를 축소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분양을 시작하는 아파트는 미분양을 걱정할 판입니다. 부동산 경기의 영향에 민감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시장의 위축은 내수 시장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산연 관계자 "지속되는 대출 규제와 트럼프발 경기불안심리에 이어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가 예상된다"면서 "주택사업자들의 시장회복에 대한 관망세가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은 '쿠데타'로 불러... 대외신뢰도, 신용등급 하락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2024.12.4 ⓒ 연합뉴스

외국에선 '12.3 윤석열 내란 사태'를 가리켜 '친위 쿠데타'라고 봅니다. 쿠데타가 일어난 나라에 투자를 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정치 안정과 불안은 투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관세를 통한 옥죄이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반도체와 자동차 등 수출이 주력인 한국은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둔화세로 예상됐습니다. 이런 와중에 투자가들이 가장 꺼려하는 '쿠데타'까지 발생하면서 대외 신뢰도와 신용등급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불성립됐지만 오히려 이 자체가 불확실성을 높인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증시 저평가)가 오래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비상계엄 후폭풍을 대응하기 위해 9일 오전 시중 5대금융 지주 회장과 금융관련 단체가 모인 금융시장 점검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정치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한 경제가 회복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에 대한 경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한 사람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잘못은 대통령이 저지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리에 머물고 있으면 있을수록 피해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높아질 것 같습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