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탄핵 대신 대통령 직무 배제…얄팍한 정치공학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의 국회 본회의 표결 불참으로 그제 폐기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라고 주장했으나 정작 탄핵안 투표에선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취했다. 탄핵안을 무산시킨 방식도 졸렬했다. 무기명 투표에서 당론과 달리 찬성표를 던질 의원이 많아질 사태를 우려해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의결 정족수를 미달시켰다. 그에 앞서 진행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선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6명을 제외한 102명이 반대표를 던져 단 두 표 차이로 부결됐다. 당리당략에 매몰돼 여론을 아랑곳하지 않는 여당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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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리당략 매몰돼 탄핵·특검 모두 무산시킨 여당

탄핵안 무산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한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 공동담화문을 통해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직에서 물러나야 하며 “퇴진 전이라도 외교를 포함해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이 구상은 많은 의문을 갖게 한다. 법적 근거부터 취약하다. 헌법 71조는 국무총리 등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를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한정한다. 계엄 선포 후 윤 대통령이 궁지에 몰렸다고 하나 헌법에 규정된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

윤 대통령이 계속 순응한다는 보장도 없다. 윤 대통령은 그제 오전 10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며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고 했다. 발언 전체를 살펴도 계엄 선포 자체가 잘못됐다는 반성은 없다. 과정에서 발생한 불안과 불편을 언급했을 뿐이다. 국민의 기대 수준엔 턱없이 못 미치는 사과다.

공동 담화 이후에도 대통령으로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어제는 사의를 표명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면직을 재가했다. 직무 배제의 법적 근거가 모호한 상황에서 향후 윤 대통령이 군통수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하겠다면 어찌 막을 것인가.

어정쩡한 직무 배제가 야기할 혼란은 한둘이 아니다. 야당이 밀어붙여 온 쟁점 법안을 다시 강행 처리하면 직무 배제된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야당이 한 총리와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탄핵 소추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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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모호한 한동훈-한덕수 정국 수습 방안

결국 여권의 ‘질서 있는 퇴진’ 계획은 국민이 공감하고 야당이 수긍해야 가능하다. 핵심은 윤 대통령의 거취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다. 여당의 탄핵 반대가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저지하려는 정치공학적 꼼수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 퇴진 플랜 없이는 야당이 협조할 리 없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즉각 “여당 대표와 총리가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반발하지 않나. 국민 여론도 마찬가지다.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거취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질서 있는 퇴진’을 지지할 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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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거취부터 정한 뒤에 국민 공감 얻어야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재차 발의해 오는 14일께 표결하기로 했다. 그 전까지 야당과 국민이 납득할 만한 윤 대통령의 퇴진 일정을 제시하지 못하면 한 대표와 한 총리의 구상은 혼란만 가중할 뿐이다.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면 여론을 움직일 만한 설득력이라도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