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통수권 누가 행사?" 대답 못한 한동훈

"탄핵보다 조기퇴진이 낫다"는 한 대표의 궤변... 또 탄핵표결 불참 시사

[조선혜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을 담은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기 위해 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누가 군 통수권을 대리 행사하느냐"는 질문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답하지 못했다.

8일 오후 한동훈 대표는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군 통수권 직무에서 배제된 것인가"라는 질문에 "외교를 포함해 (직무 배제된 것)"라고 답변했다.

이날 오전 한동훈 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대국민 공동 담화에서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군 통수권도 정지됐음을 이날 오후 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군 통수권을 누가 대리 행사하는지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다. 관련 질문에 한동훈 대표는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을) 여기까지 하겠다"면서 즉답을 회피했다.

탄핵보다 조기퇴진이 낫다?

▲ 입장 밝히는 한동훈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남소연

이날 한동훈 대표는 '탄핵'보다 '조기 퇴진'이 더 나은 방안이라 주장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이 조기 퇴진하고, (대통령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야 할 심각한 사안이란 점에는 국민이 모두 동의한다"며 "그 방법 중 하나가 탄핵"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제가 조기 퇴진을 말씀드리는 건 그것이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라며 "탄핵의 경우는 실제 (국회에서)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불확실성이 상당 기간 진행된다. 시기를 정하는 조기 퇴진과 그 이전 단계에서의 직무 배제는 분명한 예측 가능성을 드릴 수 있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대통령 대신 국정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 예시를 들며 반박했다. 한동훈 대표는 "총리와 함께 운영하겠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며 "총리가 국정 운영을 직접 챙기는 것이고, 비상 시국에 당이 조금 더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총리와 협의하겠다는 의미다. 당 대표가 국정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선 그런 게 잘못된 것인양 말씀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상황에서 우원식 당시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이 국정에 손 떼고 총리에게 전권을 맡겨라'라고 말씀했다"고 했다.

윤석열 탄핵 표결 불참 시사

▲ 7일 저녁 12.3내란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이 국민의힘의 방해로 불성립되어 무산된 가운데, 시민들의 항의시위가 계속되는 국회앞 국민의힘 당사에 경찰이 배치되어 있다. ⓒ 권우성

이어 "그때 그 취지, 그 솔루션을 저도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은 당시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대통령이 수용했기 때문에 그 조치를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자의 사퇴 수리에 대한 권한은 행사할 수 있다고도 했다. 한동훈 대표는 "임명한 것에 대한 취지가 아니라, 사퇴한 것에 대한 것이지 않나. (이를) 적극적 직무 행사라 보기 어렵지 않겠나"라며 "앞으로 사퇴하는 일들은 있을 것 아닌가. 사퇴의 경우 수동적으로 처리하는 일은 있을 수 있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실질적인 퇴진 시기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한동훈 대표는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오늘도, 내일도 여러 의견을 들어보려 한다"고 했다. 야권이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하면 또다시 표결에 불참할 것인지 묻는 말에는 "첫 번째 드린 답변으로 갈음하겠다"고 했다. '탄핵'보다 '조기 퇴진'이 더 나으므로, 탄핵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 12.3내란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표결에 붙여질 예정인 7일 오후 여의도 국회앞에 모인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 권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