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여당 헌정질서 파괴…현상 유지는 2차 내란 행위”

“여당 계엄 해제 의결 사실상 불참…탄핵 표결 불참”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국민의힘 규탄 및 탄핵소추안 가결 촉구 제 시민사회 및 야5당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유희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한덕수 공동담화문’을 2차 국가 내란이라고 평가했다. 법리적인 문제를 떠나 귀책사유가 있는 정당과 내각이 권력을 유지하는 건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국회의장이 제안한 여야 대표회담이 이른 시일 내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상황이 매우 긴박하다. 정부와 여당이 1차 국가 내란에도 모자라 2차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며 “여당은 계엄 해제 의결에 사실상 불참했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계엄 해제 의결 시간을 늦추는 등 혼란을 주는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군사 쿠데타를 도모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불참하고, 소속 의원들의 자유의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힘은 명백한 내란의 공범으로 계엄을 방조한 공모행위도 문제가 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무위원의 내란 관련성도 제기했다. 그는 “비상계엄령을 제지하지 않고 동조한 국무위원들은 최소 내란 방조범이자 내란 공범”이라며 “그런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다시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을 선출했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은 바 없다”며 “대통령이 유고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근거로 여당 대표와 총리가 국정 운영을 하냐. 내란 공모세력을 앞세워 이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2차 내란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을 임명한 내용을 두고 “(윤 대통령의) 2선 후퇴는 사실이 아니다. 여전히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며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면서 우리당에 권한을 맡긴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소리 높였다.

또 “헌법이 정한 잘차에 따라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거나 탄핵해야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 후 취재진을 만나 ‘한동훈·한덕수 공동담화문’에 대해 “법률가이자 공당 대표인 한 대표와 국정 경험이 있는 국무총리가 어떻게 이런 해괴한 공식발표를 할 수 있냐”며 “전문가를 떠나 국민의 시각에서도 이게 뭐냐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기퇴진’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조기퇴진을 한다는 데 그건 누가 정하냐. 누구 마음대로 조기퇴진을 언급하면서 미루고 있냐”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당대표 회담을 제안했고 이는 매우 유효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 의장의 제안대로 국회 지도부와 여야 대표 회담이 신속히 이뤄지길 바란다”며 “한 대표는 권력을 차지해볼 생각은 하지 말고 대의에 맞게 회담을 빠르게 응해달라”고 촉구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