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한동훈·한덕수 권력이양 위헌적…탄핵 절차 마무리해야”
임현범 2024. 12. 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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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동훈·한덕수 윤석열 대통령 대행 체제'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위헌적인 권력이양 방식이라는 이유다.
이어 "많은 국민이 (권력 이양 방식을)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이 상황에서 국회의장은 협력하기 어렵다"며 "해법을 찾지 않고 어떻게 해결이 가능하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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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예산안 시간 내 처리 노력”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동훈·한덕수 윤석열 대통령 대행 체제’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위헌적인 권력이양 방식이라는 이유다.
우 의장은 8일 담화문 발표 직후 취재진과 만나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화로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며 “그러나 국민이 위임한 적 없음에도 이렇게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날 탄핵 절차에 참여하지 않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 총리가 발표한 국정안정 절차는 위헌”이라며 “탄핵 절차를 마무리하고 불안정한 사태에 대한 회담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야당의 매주 탄핵 예고’에 “야당에게 매주 토요일 탄핵 제안을 받은 바 없다”며 “그동안 쌓아온 대한민국 노력이 얼마나 큰 성과를 냈는데 이 상황을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냐.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와 한 총리의 회담이 2차 쿠데타에 해당하냐’는 물음에 “그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이날 회동에는 헌법과 법률이 없었다”며 “이런 식으로 불안한 우리나라의 상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런 형태의 권력 이양은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많은 국민이 (권력 이양 방식을)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이 상황에서 국회의장은 협력하기 어렵다”며 “해법을 찾지 않고 어떻게 해결이 가능하냐”고 반문했다.
우 의장은 여야대표회담에서 논의될 임기단축 개헌에 대해 “국회의장이 논의할 사항을 다 정하는 것은 아니다. 토론을 통해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이 해소 방식은 헌법과 법률적 절차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령으로 밀려난 ‘2025년도 예산안’ 합의에 대해서는 “민생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오는 10일에 하기로 결정했다”며 “국헌문란 등 중대한 사태 발생으로 사실상 민생을 놓치고 있다.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가 계엄 대책’에 대해서는 “전날 국방부와 윤 대통령 담화문에 담겼지만, 국회 차원에서는 입법부 침탈 방어를 위한 여러 비상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강도 높은 안전 질서 유지를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동훈·한덕수 윤석열 대통령 대행 체제’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위헌적인 권력이양 방식이라는 이유다.
우 의장은 8일 담화문 발표 직후 취재진과 만나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화로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며 “그러나 국민이 위임한 적 없음에도 이렇게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날 탄핵 절차에 참여하지 않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 총리가 발표한 국정안정 절차는 위헌”이라며 “탄핵 절차를 마무리하고 불안정한 사태에 대한 회담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야당의 매주 탄핵 예고’에 “야당에게 매주 토요일 탄핵 제안을 받은 바 없다”며 “그동안 쌓아온 대한민국 노력이 얼마나 큰 성과를 냈는데 이 상황을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냐.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와 한 총리의 회담이 2차 쿠데타에 해당하냐’는 물음에 “그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이날 회동에는 헌법과 법률이 없었다”며 “이런 식으로 불안한 우리나라의 상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런 형태의 권력 이양은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많은 국민이 (권력 이양 방식을)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이 상황에서 국회의장은 협력하기 어렵다”며 “해법을 찾지 않고 어떻게 해결이 가능하냐”고 반문했다.
우 의장은 여야대표회담에서 논의될 임기단축 개헌에 대해 “국회의장이 논의할 사항을 다 정하는 것은 아니다. 토론을 통해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이 해소 방식은 헌법과 법률적 절차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령으로 밀려난 ‘2025년도 예산안’ 합의에 대해서는 “민생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오는 10일에 하기로 결정했다”며 “국헌문란 등 중대한 사태 발생으로 사실상 민생을 놓치고 있다.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가 계엄 대책’에 대해서는 “전날 국방부와 윤 대통령 담화문에 담겼지만, 국회 차원에서는 입법부 침탈 방어를 위한 여러 비상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강도 높은 안전 질서 유지를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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