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선 후퇴, 국회 탄핵 무산…정국 혼란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 "정국 안정 당에 일임"
야당은 "탄핵 될 때까지 발의하겠다"
불확실성 따른 경제 불안도 커질 듯

정국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7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 담화를 통해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2선 후퇴가 기정사실화했다. 같은 날 밤에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들어갔지만, 여당의 총력저지로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다. 야당도 주도권을 잡지 못했다. 사실상 정국을 누구도 장악하지 못한 어정쩡한 권력 공백 상태다.

현재로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향후 정국을 이끌 책임자가 된 상황이다. 하지만, 사태를 수습할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일인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하는 모습을 시청하며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강진형 기자

상황은 심각하다. 일단 정치적으로 보면 비상계엄 이후 여론은 사실상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해 탄핵을 선고했다. 여소야대로 의회를 장악한 야당은 여론을 발판 삼아 대대적인 공세에 나설 것이다. 야당은 향후 상임위원회, 국정조사 등 의회 권력이 가진 모든 힘을 다해서 비상계엄의 전모를 파헤칠 것이다. 이로 인해 군은 물론 정부 조직도 흔들릴 위기에 처해있다.

정부로서는 이같은 야당의 공세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일단 한 대표 등이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여권이 정국 수습의 정치력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다만 야당은 정기국회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다시 나설 계획이다. 당장 다음 주부터 다시 탄핵 논의가 재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탄핵이 될 때까지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예산 상황도 심각하다. 이번 비상계엄의 단초라고 지목되는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지금 논의가 없다. 통상적이라면 여야 간 막전 막후에서 예산 관련 협상에 들어갔어야 하는 시점이지만, 여야 간 대화는 사실상 단절됐다. 야당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논의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이번 사태 책임을 지고 여당 원내지도부가 일괄 사퇴를 하면서 여야 간 협상을 할 파트너도 사라졌다. 야당에서는 당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감액 예산 만이라도 처리하자는 말이 나온다.

탄핵정국이 장기화할 경우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시장경제 불안이 가중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당장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직후 환율이 출렁이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전날 기준 달러 환율은 4.1원 오른 1419.2원을 기록했다. 한때 1430원에 육박하는 등 탄핵안 충격에 직격탄을 맞았다.

환율이 상승하면 국내에서 수출하는 단가가 오르는 장점이 있으나, 자동차 업계처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환율을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분야에선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정국 불안은 항공업계 또한 악재다.

주요국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국을 '여행위험 국가'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당장 미국 국무부는 계엄령 해제 발표 이후 “잠재적 혼란을 예상해야 한다"고 했고, 주한 일본대사관 역시 “구체적인 조치는 알 수 없으나, 향후 발표에 유의해 달라”는 메일을 보냈다. 한국의 정국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해외에서도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 해제를 연기할 가능성이 높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