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한덕수 "대외 상황 악화 막겠다"…'한미관계' 역풍 수습할까
한·한, 대외 신인도 등 상황 관리 의지 피력
美 하원의원, 회의장서 윤 대통령 직격 등
수위 높아지는 윤 정부 향한 비판 메시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미국 내에서 우리 정부를 향한 부정적 여론이 감지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에서 배제되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외 신인도 관리 의지를 피력한 가운데, 한반도 안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키인 한미동맹 간의 신뢰가 얼마나 신속히 회복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전 10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오랜 침묵을 깨고 담화를 통해 대국민사과와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부결시키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내용의 당론을 확정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 투표 불참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안은 결국 투표불성립으로 폐기됐다.
그러나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으로 외교 과제는 산더미처럼 쌓인 상태다. 특히 굳건했던 한미관계에서 이상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6일 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미국 국무장관과 접촉한 외교부는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단 입장이지만, 미국 내 일각에서의 비난 여론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앞서 미국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에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도상연습을 개최 하루 전날 무기한 연기하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을 보류했다.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윤 대통령이 "심한 오판"(badly misjudge)을 했단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윤 정부의 행보가 인권과 민주주의를 강조해온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와 어긋난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은 탓인지 미국은 윤 대통령을 향한 직설적인 비판을 계속해 이어가고 있다.
6일(현지시간)에는 브래드 셔먼 미국 연방하원의원이 본회의 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대놓고 직격했다.
브래드 셔먼 의원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완전히 터무니없는 일로,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자 민주주의와 법치를 위한 전 세계의 노력에 대한 모욕이었다"고 지적했다.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강력한 한미동맹에 필요한 것은 민주주의적 지지와 정당성을 갖춘 한국의 정치적 지도자"라며 간접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를 전했으며, 스티븐스 전 미 대사는 "민주주의 정당성을 갖춘 지도자가 나와야 한미관계에 좋을 것"이라고 강도 높은 표현으로 일침을 가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우리 정부와 미국과의 소통에 대한 차질이 생길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과의 신뢰가 손상됨에 따라 외교 역량 약화가 우려되면서 '한국 패싱'이 현실화될 조짐이 보인다는 분석이다.
이정민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이 북러 군사 협력과 트럼프 관세 등 매우 심각한 지정학적·경제적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지금의 정치 위기는 더 회복력 있는 외교 정책을 수립하고 현존하는 국가 안보 위협을 완화할 수 있는 한국의 능력을 약화할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사실상의 직무배제에 따라 '질서 있는 퇴진' 때까지 상황 관리의 전면에 나서게 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외 신인도 관리와 상황 악화 방지에의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직후 "당과 정부가 책임지고 정국 운영을 하게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다"며 "내가 총리와 민생 상황 등을 긴밀히 논의해서 (윤 대통령이 조기 퇴진할 때까지) 민생이 고통받고 대외 상황이 악화되는 일을 막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직후 한 대표는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향해 한덕수 총리와 긴급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도 한 대표와 한 총리 사이에서 대외 신인도 관리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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