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변호사들 "민주주의 망치는 쓰레기, 빨리 치우자!"

대한변협 등 변호사 2465명 시국선언... "음모론 빠져 이성 잃은 반란수괴 퇴진해야"

[박수림, 이정민 기자]

▲ 변호사들 시국선언, 국회는 탄핵소추안 가결하라! 대한변협 등 2436명의 변호사들이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윤석열의 탄핵을 촉구하는 변호사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윤석열 탄해소추한 즉각 가결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과 관련자들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반헌법적 행위이다"라며 "국회가 국민의 명령에 따라 윤석열 탄핵소추안의 즉각적인 가결을 촉구한다"고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오늘 오전 윤석열의 대국민담화는 '같이 국정 운영하자', '나 좀 살려라'라는 내용의 담화였습니다. 민주주의 망치는 쓰레기를 빨리 치우고 일상으로 돌아갑시다." - 여연심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 앞에 모인 변호사들이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의 탄핵을 촉구하는 변호사 일동'은 7일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 시국선언은 대한변협 및 지방변호사회 전·현 인권이사 및 인권위원 76명이 제안했고, 하루 만에 2436명의 변호사가 실명으로 서명했다.

"변호사로서 사명 지키기 위한 시국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한 여연심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는 "오늘 오전 윤석열의 대국민담화를 모두 보셨을 것"이라며 "'같이 국정 운영하자', '나 좀 살려라'라는 내용의 담화였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 ('같이 국정 운영하자'는) 국민의힘은 일부를 제외하면 반란 동조 세력이다. 내란 선포 직후 윤석열-추경호의 통화가 확인되었고 추경호는 자당 의원들을 국회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 이 내란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한 의원조차 별로 없다"라고 꼬집었다.

여 변호사는 또 "국민의힘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전형적인 위헌 정당"이라며 "그들이 해산되지 않을 유일한 길은 황당한 음모론에 빠져 이성을 잃은 반란수괴를 하야시키거나 탄핵하여 국민께 사죄하는 것뿐"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정권 연장하겠다', '한 번 더 정권 잡아보겠다'는 등 알량한 꼼수를 부리다가는 후회하고 늦는다. 민주주의 망치는 쓰레기를 빨리 치우고 일상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다.

함께 참석한 최종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 온 국민이 그 내란의 현장을 똑똑히 지켜봤다. 지금까지도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라며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고 오히려 군사력을 동원해 민의의 전당에 난입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란 직업은 인권 옹호,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 사명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에 대해 자랑스러움과 참담함이 공존하지만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과 함께 해 영광"이라고 말했다.

"국회, 명백한 헌법파괴 행위 묵과하면 안 돼"

이후 시국선언 참여자들은 "헌법 파괴자 윤석열은 퇴진하라", "내란 범죄자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하라"라고 구호를 외쳤다. 인근에서 이들의 시국선언을 지켜보던 시민들도 응원의 말을 전하며 함께 구호를 외쳤다.

시국선언문 낭독을 맡은 곽예람·박용대 변호사는 "윤석열이 2024년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헌, 무효임이 명백하다. 관련자들이 선포한 포고령과 국회 출입 통제 등 공권력 행사도 법률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조치로서 위헌, 무효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명백한 헌법파괴 행위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라며 "국회는 탄핵소추를 가결하여 헌법을 명백히 위반한 윤석열의 직무를 조속히 정지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마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은 이날 오후 5시에 진행된다. 그에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대국민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 후 나흘 만에 첫 입장을 밝혔다. 약 1분 50초 분량의 담화엔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으로서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없을 것", "정국 안정 방안을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