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선관위 장악 이유…김용현 “부정선거 의혹 때문”

“수사 여부 판단 위해 시설 확보 필요 판단”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출처-연합뉴스)

12.3 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진입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이번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그 이유에 대해 부정선거 의혹을 들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10여 명의 계엄군이 (경기 과천 선관위 청사에) 들어와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행동 감시 및 출입 통제를 했다”며 “4일 0시 30분 추가 투입된 (계엄군) 100여 명은 1층 로비 등에서 경계 작전을 실시하고 총 3시간 20여 분 동안 점거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계엄군은 선관위 관악청사와 경기 수원 선관위 선거연수원에도 진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사실이 알려진 직후 계엄군이 선관위 장악을 시도하려 했던 이유에 대해 의문이 증폭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함에 따라 발령된 계엄 포고령 1호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선거가 예정된 시기도 아닐뿐더러 계엄법상 선관위는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 대상도 아니라는 게 선관위 입장이다. 김 사무총장은 “계엄군이 왜 선관위에 진입했는지는 그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다. 선관위는 계엄법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계엄이 이뤄진다고 해서 (선관위) 업무를 (계엄사에) 이관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언론에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향후 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스템과 시설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있어 철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계엄군을 통해 부정선거 의혹을 강제로 수사하려고 했다는 얘기다. 김 전 장관은 선관위 장악 시도가 윤 대통령의 뜻이었다고도 했다. 그동안 일부 극우 유튜버들은 현 여권의 선거 패배때 마다 부정선거를 주장해 왔다. 김 전 장관의 이같은 발언을 통해 이번 계엄 사태가 극우 유튜버들에 경도된 비합리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졌음을 추정할 수 있다.

김 전 장관의 발언이 전해지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저와 아크로비스타에서 처음 만난 날 ‘대표님, 제가 검찰에 있을 때 인천지검 애들을 보내서 선관위를 싹 털려고 했는데 못 하고 나왔다’가 첫 대화 주제였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아니냐”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제가) 당 대표로 있을 때 철저하게 배척했던 부정선거쟁이들이 후보(윤 대통령) 주변에 꼬이고 그래서 미친 짓을 할 때마다 제가 막아 세우느라 고생했다”며 “결국 이 미친놈들에게 물들어서, 아니, 어떻게 보면 본인(윤 대통령)이 제일 부정선거에 미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6일 “중앙선관위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계엄군의 선관위 점거는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다.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