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실상 탄핵 찬성 입장 밝혀…탄핵 표결 오늘로 앞당겨질 수도

한 "尹 조속한 직무집행정지 필요"
더 이상 당 차원 보호 불가능 판단한 듯
국힘 오전 11시 긴급 의총 중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당초 입장을 뒤집고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빠른 직무 배제’를 언급해 탄핵 표결 시기가 7일에서 하루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졌다.

한 대표는 이날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를 위해 정보기관을 동원한 사실, 책임 있는 군 관계자들에 대한 인사조치 미시행 등을 근거로 기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반대하겠다는 당론을 뒤집은 것이다. 이날 최고위원회의는 당초 예정에 없었으나 7시24분 긴급 공지되어 열렸다. 당초 회의는 8시40분에 개최 예정이었지만, 실제 회의는 9시30분에 열렸다. 회의에 앞서 열린 사전회의에서는 한 대표가 밝힐 내용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먼저라는 점을 두고서 격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계엄' 이후 대응도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군 관계자들의 인사 조처조차 하고 있지 않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조차 인사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그리고 이번 계엄이 잘못이라고 인정도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큰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고 생각한다"라고도 말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해 더 이상 당 차원의 보호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탄핵을 결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목소리까지 등장했다. 당내 중진이자 최다선 의원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그 행위 자체가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라며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빨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안 찬성에 대해 여당 의원 몇 명이 뜻을 함께하냐’는 질문에 "대통령 직무 정지를 통해 국민의 편에 서느냐, 비상계엄을 내렸던 세력의 부역자가 되느냐의 선택은 정치인들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부디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모두 국민의 편에 서는 정치인이 되길 원한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11시 긴급의총을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를 다시금 논의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4일 의원총회를 통해 반대 당론을 확정한 바 있다.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함에 따라 당내 분열이 고조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앞서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에서는 18명의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와 계엄 해제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당론 자체를 수정하거나, 내부에서 분열할 경우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가능성은 한층 커진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야권은 그동안 192석의 의석을 확보했지만 8석이 모자라 탄핵 가능성을 우려했었다. 다만 국민의힘 일부 중진 등의 경우에는 탄핵에는 반대 입장을 밝혀 격론이 전망된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탄핵은 헌정에 중대 변곡점"이라며 "아직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야당의 주장에 동참할 수 없다"고 했다. 사실 확인 없이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첨석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야권에서는 이미 추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내란죄 공범이라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추 원내대표는 불법 계엄 내란 사태의 핵심 공범이자 주요 인물 종사자로 볼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내란죄로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 대표에는 회동을 제안했지만, 추 원내대표에는 내란죄 적용 가능성을 시사해 추 원내대표 압박에 나선 것이다.

실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개별적으로 이번 사안에 대해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탄핵안 부결이 당론으로 정해지긴 했으나, 당시 일부 중진 의원들이 발언하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식으로 결론이 나면서 당론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통화에서 "각자 흩어져서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우리 한 명, 한 명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무게감을 느끼고 어떤 대안을 내놔야 하는지 각자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도 탄핵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한 대표도 탄핵 필요성에 동의했다"며 "7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오늘 처리하자"고 말했다. 민주당 역시 "탄핵 표결 시기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총 상황을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고 했다.

당초 민주당은 "국민들께서 탄핵안에 대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도 있고,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위헌·위법적 내란, 쿠데타 반란에 대해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할 숙고의 시간을 줘야 해서 정했다"며 탄핵 표결 시기를 7일로 했었다. 야권으로서는 8표 이상이 찬성할 수 있다는 확신만 선다면, 본회의 일정을 앞당겨 진행할 이유는 충분한 상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국회의장실은 "현재까지는 본회의 일정 조정 요청이 들어온 바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총에 이어 민주당 역시 의총을 열기로 함에 따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일부의 입장 표명만 있어도 탄핵 시기는 한층 앞당겨진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절차를 밟게 된다. 탄핵안이 의결되면 의결서는 헌재로 송달되는데 이후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