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주식부자 세금 깎아주고 깎아준 윤 정부

[카드뉴스 3편] 윤석열 정부 3차 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

[참여연대]

14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초부자 세금은 줄이고, 서민·노동자·자영업자 부담은 늘리는 윤석열 정부의 세법 개정 및 예산안 편성을 규탄하며 <윤석열 정부 3차 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을 조직했습니다. 집중행동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가 어떤 영향을 초래했는지, 올해 세법개정안 및 내년 예산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등을 알리고자 총 4편의 카드뉴스를 배포했습니다.

👇카드뉴스 바로보기👇

[카드뉴스 3편] 윤석열 정부 2024 세법개정안, 그 내용을 알아보아요 ⓒ 집중행동

👇카드뉴스 글로 보기👇
#1 카드뉴스 3편 윤석열 정부 2024 세법개정안 그 내용을 알아보아요

#2 카드뉴스 3편 : 2024 세법 개정안
감세 수준, 얼마나 되나? 5년간 19.5조 세수 감소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24 세법개정안 분석>

#3 카드뉴스 3편 : 2024 세법 개정안
고액 상속자 세금 깎아준다? 상속·증여세 과표구간, 세율 인하
최고구간 30억 원 초과(최고세율 50%) → 10억 원 초과(최고세율 40%)
최저구간 1억 원 이하 → 2억 원 이하
상위 1% 납부자가 전체 감세분의 81.1% 차지하는 등 고액 상속자에게 감세 혜택 집중
출처: 국세통계자료, 포럼 사의재 재가공

#4 카드뉴스 3편 : 2024 세법 개정안
재벌총수 세금 깎아준다?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기업 최대주주 보유주식 상속·증여 시 경영권 프리미엄* 고려, 20% 할증과세
→ 0% (폐지, 중소기업과 동일 기준 적용)
*경영권 프리미엄 :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주식 지분을 인수할 때 시장가격보다 거래 금액이 높게 책정되어 발생하는 초과이익
경영권 승계하는 재벌, 대기업에만 감세 혜택 집중

#5 카드뉴스 3편 : 2024 세법 개정안
기업 물려주면 세금 깎아준다? 가업상속공제 확대
적용대상 중소, 매출 5천억 미만 중견기업 → 모든 중소·중견기업
공제한도 최대 600억 원 → 최대 1,200억 원
'가업'은 없이 '승계' 수단 전락, 수천억 원 상속재산 있는 대형 기업에게 과도한 공제혜택 부여

#6 카드뉴스 3편 : 2024 세법 개정안
주식부자 세금 깎아준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연간 금융투자소득*으로 5천만 원 이상 수익 발생 시 20~25% 과세('25. 1. 시행)
→ 0% (폐지)
*금융투자소득 : 주식, 파생상품, 펀드, 채권과 같은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10억 원 이상 투자해서 거둔 소득에도 세금 한 푼 안내는 불형평·불공정

#7 카드뉴스 3편 : 2024 세법 개정안
코인부자 세금 깎아준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한 소득이 연 250만 원 초과 시 20% 과세('25. 1. 시행)
→ 유예 ('27. 1. 시행)
일용직 근로소득(6% 세율)보다도 자본이득에 과세하지 않는 불형평·불공정

#8 카드뉴스,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
2024 세법개정안? 감세+감세 '초부자감세 종결판'
윤석열 정부 3차 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