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 대통령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다는 건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서울역 대합실 TV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을 뒤흔들어놓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틀 동안 공개 행사를 취소하고 칩거했다.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장관들과 수석비서관 등 참모들이 모두 물러나겠다고 했지만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한 사람만 교체됐다. 그것도 해임이 아니라 사의 수용 형식이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공개 사과한 뒤 비상계엄을 주도한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더라도 국민들의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판에 국방장관만 교체하고 침묵을 지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안이하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의 체포조 투입 등을 항의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정치활동 금지를 명기한 계엄포고령 위반이니 체포하려 한 것 아니었겠느냐’고 대답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당위성을 되풀이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발동한 비상계엄은 명분도 없지만 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비상계엄이라고 하더라도 군이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시켰다. 헌법과 계엄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고,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즉시 국회를 열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이 계엄을 발동하더라도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킬 권리는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킬 때까지 국회에 계엄을 통고하지 않았고, 대테러 특수부대인 707 특수임무단 등을 투입해 국회를 무력으로 장악토록 했다. 비상계엄이 실패한 뒤에도 윤 대통령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 장관을 교체한 것은 비상계엄을 건의한 탓이 아니라, 국회를 봉쇄하지 못한 작전 실패 때문이라는 것인가.

일반 국민들의 인식과 동떨어진 윤 대통령의 태도는 스스로를 고립시킬 뿐이다. 군 통수권자로서 올바른 판단력을 가졌는지도 의문이다. 오죽하면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 같은 동맹국의 고위 관계자조차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심각한 오판’이라고 비판했겠나. 국가원수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다는 식이니 국민들은 불안하고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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