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임단협도 끝냈는데... 정치 구호 내건 산업계 파업 논란

근로조건 개선이 아닌 "尹 퇴진" 요구 눈길

현대차 울산공장 명촌정문ⓒ연합뉴스

계엄 사태 이후 정치 파업이 공공 부문에서 점차 민간으로 번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명분 없는 정치 파업이 줄을 잇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속노조 등이 내거는 '정권 퇴진' 구호 탓이다.

5일 노동계에 따르면 금속노조 산하인 현대차와 한국GM·현대모비스·발레오만도 등 주요 사업장은 이날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금속노조 상급인 민노총의 무기한 총파업 지침에 따른 것이다.

5일과 6일 양 일간 2시간씩 전 조합원이 생산을 멈추고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금속노조는 "윤석열 대통령이 10일까지 퇴진하지 않을 경우 11일부터 파업 강도를 훨씬 높여 무기한 전면 파업에 나설 것"이란 방침도 밝혔다.

다만 이같은 방식이 불법성이 짙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현대차의 경우 이미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이 타결된 상황이다. 추가 파업의 명분이 근로 조건 개선이 아닌 정치적 파업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 또 현대차 노조는 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조합원 찬반투표 등 적법한 파업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날부터 철도노조 역시 파업을 시작했다. 시민들의 발이 묶인 것은 물론 육상 물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파업이 장기화된다면 당연히 피해가 더 누적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