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 자백?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 국민에 총 겨눈 거라 생각 안해"

[국회-행안위] "윤 대통령, 국무위원과 대통령 상황 인식은 다르다고 했다"

[조혜지, 유성호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기사 보강 : 5일 낮 12시 58분]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모든 국무위원들이 다 우려했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그렇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당일을 복기했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회의에서다. 윤 대통령이 긴급히 주최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은 11명, "반대"를 직접 밝힌 장관도 2명 있었다고 했다. 이 장관 본인도 "우려를 표명했다"고 했다.

"개별 장관 의견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모두 우려' 사실 밝혀

▲ 이상민 “모든 국무위원 비상계엄 다 우려했다” ⓒ 유성호

국무위원들의 쏟아지는 우려에도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강행한 것이다. 3일 오후 지역 일정을 소화 중이던 이 장관은 당일 점심 무렵 "대통령과의 일정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말을 듣고 급히 상경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소집 사실도 용산에 도착한 뒤 파악했다고 했다.

이상민 : "제가 가니 장관님들 몇 분 왔더라. 대통령을 뵈니 계엄을 선포한다고 말씀하셨다."

이해식 : "정식회의에서 말한 게 아니고."

이상민 : "그 다음에 장관님들이 속속 도착했다. 제 기억에 오후 10시쯤 넘어 성원이 됐다."

이해식 : "20분 정도 회의하고 발표한 거네."

이상민 : "네."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유성호

장관들은 모두 우려를 표했다고 했다. 이 장관은 "(제가) 어떤 의견을 표했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개별 장관들이 여러 의견을 말했는데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라면서 "그 자리에서 놀라지 않은 장관은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최대한 답변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의 찬반 의견이나, 참석 대상 등 대부분 질의에 "곤란하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계엄을 논의하던 당시 한 말을 전했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이) 국무위원 개개인의 상황 인식과 책임감과 국가 통수권자의 상황 인식과 책임감은 다르다고 말했다"라고 밝혔다. 이해식 의원이 "그 말에 수긍했나, (아니면) 여전히 우려하지 않았나"라고 묻자 이 장관은 "네"라고 답했다.

계엄 선포 감싼 이상민 "통치행위는 사법 심사 대상에서 제외"

이후 이 장관은 당시 윤 대통령에게 어떤 우려를 표했느냐를 묻는 모경종 민주당 의원의 추가 질의가 이어지자 "계엄을 선포하기에 시기가 적절하냐,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렸다"라며 "(시기라는 것은) 계엄을 선포하기에 적절한 때인가라는 의미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다시 계엄 선포 논의가 이뤄진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에게) 우려를 강조해서 더 세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상민 장관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감싸는 모습도 보였다. 그는 채현일 민주당 의원과의 질의 과정에서 "(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헌법이 정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국회도 헌법이 정한 권한을 행사한(계엄 해제를 의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솔직하게 말해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으면 이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가능하지 않지 않았겠느냐. 국회의 권한을 막고자 마음 먹었다면 충분히 할 수도 있었다"라고 말해 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어떻게 국회를 제대로 봉쇄하려고 했으면 했다'라는 식의 발언을 하느냐. 봉쇄 못한 것이고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질타하자 이 장관은 "발언을 취소하겠다"고 했다.

이어 '계엄을 선포할 만큼 우리나라가 비상상황이었나'라는 질문이 이어지자 이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이 장관은 또 "이번 계엄이 국민에게 총을 겨눈 행위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추가 질의 과정에서 "고도의 통치행위라든지 정치 행위는 사법적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전통적인 학설"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통치행위)에 대해서는 대법원이나 법원에서 판단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안위는 의원들의 질문이 시작되기 직전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퇴장하면서 야권 단독 질의로 진행되고 있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퇴장하는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그래서 공동정범이라고 하는 거다, 사실상 (윤 대통령의 행위를) 옹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과 소속 의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야당에서 내란죄라고 이미 판결을 내리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다”라며 “내란죄로 규정하고 현안질의를 하는 것을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저희들은 현안질의에 참석할 의미가 없다”고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 유성호

▲ 국민의힘 의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야당에서 내란죄라고 이미 판결을 내리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항의하며 퇴장했다. ⓒ 유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