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은 깔렸다'…尹 탄핵안 200석 확보 가능성은?

7일 오후 7시, 탄핵소추안 표결
與, 5일 새벽 탄핵 반대 당론 결정
野 의석 총 192석…8표 확보 관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5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탄핵안 의결 정족수 확보 여부가 정치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기점으로 공동 전선을 구축하고 탄핵 정국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오는 7일 오후 7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기로 결정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계엄 실패를 타개하기 위해 2차로 북한과의 국지전 등을 감행할 수 있다고 판단해 탄핵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비상계엄'으로 여론이 악화한 상황이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적기라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다. 현재 국민의힘을 제외한 범야권 의석은 총 192석인데, 탄핵안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200석이다.

결국 국민의힘에서 최소 8석의 찬성표를 확보해야 탄핵안 통과가 가능하다. 현재로선 예측이 불가하다. 지난 3일 밤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당시 18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하며 여당의 대통령 탄핵 지지를 끌어낼 최적기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는 듯했다.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본회의장에서 맞잡은 손이 '협력 시작'의 상징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틀 후인 이날 새벽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반대하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핵심 이유는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여당 '참패'를 확신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실제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내릴 경우 60일 이내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여당 일각에서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탄핵의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됐다는 데 공감했으나, 정권을 넘겨주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더 크다.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은 정권을 민주당에 헌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찬반으로 나뉘어 갈등하다 분열했던 과거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당의 단합"이라고 말한 것이 상징적이다.

야권에서도 대통령 탄핵안 가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탄핵 가능성에 대해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 당론을 결정했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탄핵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뤄지지만, 여당이 본회의 불참을 공식화하면서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찬성 투표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해석이다. 당론을 거스르고 본회의에 참석해 표결하는 의원이 8명 이상 나오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탄핵 표결 속도전을 일부 조절하자는 주장도 제기된다. 여당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 표결 시기를 24시간 직후가 아닌 법정 한도인 72시간까지 활용하자는 것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런 주장에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이 6명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여당 일부 의원의 물밑 접촉 성과에 따라 탄핵 표결 결과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동훈 대표의 의중도 변수다. 친한계가 탄핵에 힘을 실을 경우 의결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새벽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해제 담화 발표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