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s Note] 10위권 경제대국의 믿을 수 없는 계엄령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내 금융 시장이 요동쳤습니다. 증시와 환율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외국인 매도 행렬이 이어지면서 4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44% 내린 2464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락폭은 한 때 2.31%까지 커졌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코스닥에서 총 6503억원을 던졌습니다. 전날 밤 1440원선을 뚫은 달러당 원화가치는 7.2원 내린 1410.1원(주간 종가 기준)에 마감했습니다. 정치가 한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라는 게 확인된 순간입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 정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요인이라는 투자자들의 시각이 옳았다는 게 증명됐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BBC뉴스 등 유력 언론은 초대형 사건이 터졌을 때 쓰는 ‘실시간 보도’ 형식으로 계엄 선포 및 해제 소식을 쉼 없이 타전합니다. ‘충격’(AP통신·가디언), ‘최대 정치적 오류’(CNN) 같은 표현으로 한국이 처한 위기가 세계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금융 시장뿐 아니라 국가 대외 신인도 하락, 수출 경쟁력 위축, 내수 부진 고착화까지 경제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제 신용평가사는 국가 신용등급을 매길 때 ‘정치 안정’을 중요 요인으로 고려합니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최고 통치권자가 계엄령을 선포한 사례는 근대 역사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탄핵 등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로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외국인 투자자의 추가 이탈이 우려됩니다.

기업은 패닉입니다. 주요 기업은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주가·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와 수출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내각 사퇴와 탄핵 논의로 정부와 국회가 정상 작동하지 못하면 반도체 특별법 등 경제 정책 추진도 멈춰 서게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과 함께 닥칠 통상 전쟁의 파도에 떠밀리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책은 요원해졌습니다. 계엄 선포 전날 윤 대통령이 내렸다는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허망합니다.

박현영 경제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