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이 본 계엄 "셀프 쿠데타, 굴욕적 실패로 끝나"

"윤 대통령 계엄 선호, 한국 민주주의 힘 시험"

[윤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인, 찬성 190인으로 가결하고 있다. ⓒ 연합뉴스

외신은 3일(현지시각)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와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해제했다면서 오히려 자신이 탄핵 위기에 몰리는 역풍을 맞았다고 평가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계엄령 선포가 한국을 혼란에 빠뜨렸고, 윤 대통령의 앞날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한국 민주주의의 힘을 시험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자신이 먼저 행동에 나서면 상대로부터 선수를 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는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서 정상적인 정치 활동을 훨씬 뛰어넘어 1960~1970년대 통치한 군부 독재자 박정희의 전술을 연상시킨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이런 행동으로 정권을 살리려는 듯했지만, 자신의 몰락을 거의 확실하게 만들었다"라며 "그가 스스로 사임하지 않으면 국회는 아마도 그를 탄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 계엄 선포는 친위 쿠데타"

미국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도 "궁지에 몰린 윤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고 계엄령을 선포했지만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거부당하면서 셀프 쿠데타는 굴욕적인 실패로 끝났다(Yoon's self-coup has ended in a humiliating failure)"라고 평가했다.

이 매체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지난 4월 총선 이후 위기에 몰린 인기 없는 정치인의 필사적인 몸부림"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만약 군이 윤 대통령의 명령을 따랐다면 시민들과의 충돌을 비롯해 위기가 악화됐을 것"이라며 "이번 위기는 윤 대통령의 탄핵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관측했다.

또한 "한국의 계엄령은 입법부가 아닌 행정부와 사법부에만 허용하기 때문에 국회에 군을 배치한 것은 불법의 소지가 높다"라며 "윤 대통령은 현직 국가 지도자가 독재 권력을 탈취하려는 친위 쿠데타(autogolpe), 즉 셀프 쿠데타를 시도한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배치한 것을 반란 혐의로 즉시 수사해야 한다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말을 전하면서 "한국 대통령은 재임 중 대체로 면책 특권을 누리지만, 이는 반란이나 반역 혐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국회와 시민이 계엄 선포 막았다"

외신은 한국 국회와 시민들이 힘을 합쳐 계엄을 막았다고 평가했다. 로이터통신은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자 격분한 국회의원들이 만장일치로 거부했고, 국회 밖에 있던 시위대는 함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면서 '우리가 이겼다'고 외쳤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도 "국회에 배치된 무장 특수부대가 출입을 통제하자 수백 명의 시위대가 인간 바리케이드를 만들어 군의 국회 진입을 막았고, 수천 명의 시위대가 국회 밖에서 '윤석열 체포'를 외쳤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실수였고, 이로 인해 사임 요구와 탄핵 결의가 잇따르고 있다"라면서 "정치적 자살(political suicide)"이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