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필요 없다" 계엄 다음날, 고려대에 잇따른 대자보

탄핵, 퇴진, 하야 등 요구... "나라 망조의 이유, 당신입니다"

[소중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4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에 여러 실명 대자보가 붙었다. ⓒ 페이스북 '정대후문 게시판'

"개인의 안위, 사회의 출세와 경제적 성공, 저마다 가슴에 어떠한 목표를 품고 있더라도 좋습니다. 그 마음에서 딱 한 조각만 덜어서 여전히 사회의 진보를 굳게 믿는 제 철없는 신뢰에 함께 해주십시오." - 보건정책관리학부 22학번 이다인

"나는 묻는다. 윤석 대통령은 과연 국민을 위한 대통령인가? 아니면 특정 권력을 위해 국민을 억압하는 대통령인가?" - 국제학부 22학번 여명재

"지금 이 순간 국가의 근간을 부정하고 나라를 망조에 접어들게 하고 있는 건 당신입니다. 그러한 세력을 직접 처단하겠다고 하셨으니 속히 하야하십시오." - 의학과 21학번 박정현

"이제 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낡은 굴레를 벗어던지고 참된 자유와 평등을 논의하는 것이다. 그 길에 윤석열 대통령은 필요 없다." - 사회학과 18학번 황민용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4일 고려대에 그의 탄핵, 퇴진, 하야 등을 요구하는 실명 대자보가 여럿 붙었다.

이날 페이스북 계정 '정대후문 게시판'에는 서울 성북구 고려대 캠퍼스에 붙은 대자보가 여럿 올라왔다. 해당 계정은 학내 대자보나 홍보물이 많이 붙는 정대후문 게시판의 게시물들을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아래 일부 대자보의 전문이다.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4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에 윤 대통령의 조치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었다. ⓒ 페이스북 '정대후문 게시판'

겨울을 넘어 또 한 번의 "서울의 봄"으로

지난 밤, 공수부대가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는 모습을 생중계로 지켜보았습니다. 역사책에서나 읽었고 영화에서나 보았던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교환학생 친구들을 진정시키고, 외신을 통해 소식을 접한 외국 친구들의 안부에 답장하며, 누군가에게 한국을 대표하여 이 상황을 전달해야 한다는 사실이 수치스러웠습니다.

애증할지언정 단 한 번도 부끄러웠던 적은 없었던 내 나라 대한민국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는 이 상황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펜을 듭니다.

2년 전, 159명의 국민이 서울 한복판에서 억울하게 희생되었습니다. 선거를 통해 정당하게 선출된 국민의 대표자들에게 대통령은 스물 다섯 번의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물가는 끝을 모르고 치솟는데 재정의 문란과 정부의 부패는 그칠 줄을 모릅니다. 진정으로 체제 전복을 기도한 이는 누구입니까?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직보하여 제1공수특전여단을 국회에 투입한 것도 모자라,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저지하고 회의 소집을 방해하였습니다. 그 자체로 이미 내란죄입니다. 그의 눈에 국민의 삶이 있기는 한 건지 의십스럽습니다.

분노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목이 터져라 분노해봤자 달라지는 것 하나 없는 현실이 환멸스러웠습니다. 2022년 3월 9일 이래 1002일 동안 침묵하고 있던 스스로가 부끄럽습니다. 반성합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이제라도 멈추고자 합니다.

헌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조차 갖추지 않은 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실패하면 반영이지만 성공하면 혁명입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이루고 싶었던 당신의 '행복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건 혹시 당신과 그녀에게만 행복한 나라는 아닙니까? 국정이 마비되고 국민의 한숨이 늘어난 데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입니다.

존경하는 학우님들과 교수님들, 모든 고려대학교의 구성원과 더 나아가 모든 국민 여러분. 4.18 민주화 정신을 이어받은 고려대학교의 학생이자 현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드립니다.

미약한 목소리는 내는 데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 불완전하지만, 마찬가지로 불완전한 사람들과 손을 잡고 내일의 세상을 오늘보다 무엇 하나라도 낫게 만드는 데 힘을 보태주십시오. 개인의 안위, 사회의 출세와 경제적 성공, 저마다 가슴에 어떠한 목표를 품고 있더라도 좋습니다. 그 마음에서 딱 한 조각만 덜어서 여전히 사회의 진보를 굳게 믿는 제 철없는 신뢰에, 늦은 밤 계엄령 선포 소식에 국회로 뛰쳐나간 수많은 이들의 절박함에 함께 해주십시오.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보건정책관리학부 22학번 이다인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4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에 윤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대자보가 붙었다. ⓒ 페이스북 '정대후문 게시판'

부끄럽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게엄령이 마지막으로 해제되었던 이후, 44년 만입니다.

대통령께서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하셨습니다. 전두환 이후 집권한 전직 대통령들 중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 '계엄령 발동'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윤석열 대통령께 묻고 싶습니다.

지난해 군의 무리한 지시와 명령으로 인해 희생된 채수근 상병과 관련하여 임성근 제1사단장을 불송치하고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주호주 특명전권대사로 임명하기까지 하는 와중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을 보직 해임하여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수사에 외압을 가한 것은 누구입니까?

억울하게 희생된 대한민국 군인 1명을 국가원수이자 군의 최고 통솔권자로서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뒤늦게나마 그렇게 하려고 하는 시도조차 무마해 버리려는 행태를 보여 놓고 '국민을 지키겠다'는 본인의 외침은 믿기를 바라십니까?

판검사 및 정부관료 탄핵 시도가 정녕 헌법 제77조에서 정의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됩니까? 또한 추가적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는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국회를 무력을 봉쇄하신 대통령님. 이 조항을 지키셨습니까? 숭고한 헌법을 어기면서까지 계엄령을 발동하셔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현 사태를 통해 사회질서를 교란하고, 민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엄령을 통해 대한민국을 본인의 담화에서 직접 언급하신 '풍전등화의 운명'에 한층 더 가깝게 만든 것은 누구입니까?

계엄령 포고령 제 5항의 '파업 중인 의료인의 48시간 이내 복귀 촉구, 불응 시 처단'이란 문구에 대해서도 미래 의료인으로서 묻고 싶습니다. '파업'과 '사직'이 법적으로 가지는 효력도 엄연히 다른데, 대체 의료인의 복귀가 "계엄령을 통한 민주주의 수호"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언제부터 의료계가 계엄법에 의해 처단을 왈가왈부할 수 있는 대상이 된 겁니까?

건국 이래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야기했는지, 마지막으로 계엄령이 선포되었던 44년 전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조차 모르시는 겁니까? 왜 경험자에게는 그 아픈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하고 무경험자에게는 새로운 공포를 던져 주시는지, 또 왜 다시금 시민들이 우리 군인들과 대치하는 상황을 겪게끔 하셨는지 당최 모르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을 언급하셨는데 현재 계엄령을 통해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수많은 민주 항쟁을 토해 확립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뽑아버리려는 괴물은 누구입니까?

지금 저는,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한때나마 당신을 지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또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오는지조차 모르고 그 권력으로 국민들을 억압해도 된다고 착각할 정도로 어리석을 뿐이었던 자를, 본인의 망상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너무나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하여 진정한 괴물의 탄색을 야기한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대통령 규탄 및 탄핵 촉구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대통령이 무능하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하다고 생각하며 좋지 못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그러한 시위에 일찍부터 참여하여 오늘의 계엄령 발동과 같은 사태는 막을 수 있도록 발버둥이라도 쳐 볼 걸 그랬습니다.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마'라는 생각에 취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제 안일함이 부끄럽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국가 건국 이래 수많은 열사들의 노력으로 쟁취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는 4.18 의거에 참여하신 우리의 선배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어제 명색이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는 자가 권력을 칼과 같이 여긴 것도 모자라 그 칼을 절대 겨누지 않아야 할 곳을 겨누며 감히 민주주의를 운운하였고 이는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신 열사들과 그로 인해 대한민국에 뿌리내릴 수 있었던 민주주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숭고한 민주주의의 퇴색을 막지 못하고 후배 된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참담함 심경과 상식 밖의 결정을 내린 자에 대한 비판을 더 좋은 글로 풀어내지 못하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대통령님, 제가 왜 부끄러움을 느껴야 합니까. 비상계엄은 국민을 보호하고 나라를 수호하기 위한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고 하시면서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처사입니까. 혹여나 본인과 국가를 동일시한 나머지 본인을 향한 탄핵 요구를 국가 전복 시도로 착각하고 계신 건 아닌지요.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겠다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하셨습니다. 왜 엄한 곳에서 본인이 척결해야 할 대상을 찾으십니까. 왜 직접 하겠다고 하신 '척결'을 '탄핵'이라는 절차를 통해 여러 사람들이 대신 해주어야 합니까.

지금 이 순간 국가의 근간을 부정하고 나라를 망조에 접어들게 하고 있는 것은 당신이고, 그러한 세력을 직접 처단하겠다고 하셨으니,

속히 하야하십시오.

또한 야당을 포함한 기타 정치인들은 이 사태를 단순히 권력 이양을 위한 기회라고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다시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이런 글을 다시 쓰게 되지 않도록 진심을 다해 힘 써주십시오.

2024. 12. 04. 의과대학 의학과 21학번 박정현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4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에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자보가 붙었다. ⓒ 페이스북 '정대후문 게시판'

대통령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50년 만의 계엄령 선포를 바라보며.

2024년 12월 3일, 저녁 10시. 대한민국은 50년 만에 다시 계엄령 선포라는 역사의 한 장면을 마주하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혼란을 초래하는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겠다"며 국가와 국민을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지만, 나는 이 결정을 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진정 이 결정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었는가? 有法而不依 是天下之亂(법이 있으나 따르지 않으면 이는 세상의 혼란이다.) 저녁 10시, 국회와 상의도 없이 헌법을 위반하면서 게엄령을 꺼내 들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하는 대통령에게 묻는다.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과연 누구인가.

계엄령은 헌법 제77조에 따라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만 발동될 수 있는 조치라고 명시한다. 이는 군사 권력이 앞서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는 상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12월 3일, 어떤 국가 존립을 위협할 만한 일이 일어났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단정 지었는가. 국회와 야당 간의 갈등, 그리고 정치적 교착이 과연 헌법이 명시한 계엄 요건을 충족하며 국가를 비상으로 만들만한 사유인지 난 묻는다. 되려 어젯밤에 선포된 계엄령 탓에 경제는 무너졌고 사회는 혼란스럽기만 하다. 이번 계엄령이 도덕적으로만 문제였는가?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절차적 정당성까지 무시하였다. 헌법 제77조 3항에 따르면 계엄령 선포 후 즉시 국회에 이를 통보해야 하며, 국회는 계엄 해제를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대통령은 이를 무시하고, 저녁 10시라는 이례적인 시간에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이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를 배제한 채 진행된 조치로, 민주적 논의와 합의를 차단한 행위이다. 결국, 대통령은 헌법의 정신, 그리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 분립과 민주적 절차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自有之權 不可侵也(자유의 권리는 침범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국민의 언론, 집회, 표현의 자유까지 군사를 일부 동원해 제한하려 하였다. 헌법 제37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지만,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며 해당 부분을 언급하였고 약간의 불편함으로 치부하였다. 국민의 기본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며, 민주주의의 근본적 가치를 흔드는 행위가 과연 국가와 국민을 위한 행위였는지 난 묻는다. 無自有 則無平等 無民主(자유가 없으면 평등도 없고 민주도 없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 이들은 민주주의 사회의 근본이자 국가의 존재 이유이며 이들이 억압된다면 민주주의는 그 존립 근거를 잃게 된다.

역사는 우리에게 계엄령이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었고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알려준다. 1961년 군사쿠데타, 1980년 5월의 광주민주화운동 탄압. 계엄령은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권력을 확대하는 도구로 수차례 악용되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았고, 민주주의는 깊은 상처를 입었음에도 2024년 현재, 역사는 되풀이되려고 한다. 대통령은 누구를 위한 존재인가. 主權在民(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대표하고 헌법을 수호하며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리가 아닌가. 어젯밤 계엄령 선포에 관한 결정은 과연 대통령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였는지 난 묻고 싶다. 대통령이 만약 국민을 위하고 헌법을 중시하는 존재가 아니라면, 대표할 사람들을 억압하고 수호할 헌법을 무시하며 미래를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혼란에 빠트린 대통령이라면, 지금 그 자리에 머무를 자격이 있는지 재고해봐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를 무엇보다 중시하는 대통령이라면, 헌법에 대한 존중은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治國之本 在於尊憲(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은 헌법을 존중하는 것에 있다.) 헌법은 국민과 국가가 함께 맺은 약속이며, 민주주의 사회의 근본이라고 볼 수 있다. 헌법을 무시하는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존재다. 그렇기에 나는 묻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국민을 위한 대통령인가? 아니면 특정 권력을 위해 국민을 억압하는 대통령인가?

모든 걸 떠나서 나는 윤석열 대통령께 묻고 싶다. 지난 2년 9개월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였는가? 이번 계엄령 선포만 보아도 민주적인 길보다는 비민주적인 길을 택하지 않았는가. 무엇보다 나라의 명에를 실추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통령은 현재 그 자리의 무게를 경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는 국가와 국민을 방패 삼지 말고 역사에 더 비민주적인 대통령으로 기록되기 전에 스스로 퇴진해야 할 것이다.

고려대학교 국제대학 국제학부 22 여명재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4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에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자보가 붙었다. ⓒ 페이스북 '정대후문 게시판'

민주주의와 시민 위협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계엄군이 국회에 들이닥쳤다!"

이 얼마나 황당한 문장인가?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현실이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번의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수많은 목소리를 가로막았고, 이제 더는 막을 수 없게 되자 기어이 위헌적인 계엄령까지 선포한 것이다. 이 계엄령 선포는 시민들을 억압하는 폭거이자 민주국가를 파괴하는 심각한 내란 행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대로 된 명분조차 없이 헌법을 부정함으로써 스스로의 정당성조차 내던지고 자신의 독재를 자인하였다. 윤 대통령은 "자유 헌정질서"를 위해 계엄령으로 정치 행위와 쟁의 행위를 틀어막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폭정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부정하고 탄압하여 이룬 것이 자유라면, 그 자유를 누릴 사람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그는 이미 선을 넘었고, 따라서 우리 시민들은 투쟁으로써 그를 퇴진시킬 것이다.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윤석열 정부에 맞설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가로막은 것들을 기억해야 한다. 불통과 권위 앞에 스러지는 것들을 직시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거부한 것들을 돌아보라. 하청 노동자가 사용자의 불법 행위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노조법의 개정이 거부당했다. 시민과 군인의 억울한 죽음을 수사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이 거부되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이 거부되었다. 우리가 부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반민주적 파행이라면, 우리가 쟁취하는 것은 더 많은 시민 주체들의 생존과 목소리다. 우리 시민들은 윤석열의 퇴진과 함께 더 나은 현실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계엄령을 발동했다가 처참히 실패하게 된 것은 결국 그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노동 인권을 부정하고,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민생을 저버린 결과이다. 이제 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낡은 굴레를 벗어던지고 참된 자유와 평등을 논의하는 것이다. 그 길에 윤석열 대통령은 필요 없다.

헌법을 등지고 시민을 위협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반민주 정권 몰아내고 민주주의와 권리를 쟁취하자!

2024. 12. 04. 사회 18 황민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