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국무위원 다수 반대에도 밀어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를 소집, 계엄안을 심의에 부쳤으나 국무위원 다수가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밀어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국무위원들은 의결 안건이 계엄선포안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채로 용산 대통령실로 모였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계엄선포 의지가 확고해 보였다는 게 참석자의 전언이다. 다만 국무위원은 19명 중 절반가량만 참석한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 총리를 비롯한 대다수는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다고 한다.

한편 국방부는 김용현 장관이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계엄법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 선포는 대통령 권한에 속하고,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안을 심의해 의결할지라도 구속력을 갖진 않는다. 국무위원들의 반대가 많았을지라도 윤 대통령이 밀어붙이면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27분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발표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처리했고,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하며 비상계엄은 해제됐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