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명태균으로 끝장날 것 같아"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임경빈 작가

[이영광 기자]

▲ 왼쪽부터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명태균씨. ⓒ 연합뉴스

12월 들어 예산 정국이 되었다. 특히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 등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감액해 국민의힘이 반발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까지 합의를 주문했다. 내년 예산 합의 처리 될까?

예산 정국과 함께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전망과 3달째 지속되는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 견해를 들어보고자 지난 3일 '헬마우스'로 잘 알려진 시사평론가 임경빈 작가와 전화 연결했다. 다음은 임 작가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더 큰 파고가 한국 보수 정당을 덮칠 것"

- 12월 들어서며 내년 예산 정국으로 넘어간 거 같아요,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 검찰, 경찰 등의 특활비를 감액해 여당은 반발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산 정국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전략적인 수를 못 내는 것 같은 상황이긴 해요. (국민의힘) 원래 계산대로였으면 연말에 다가오면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예산 챙겨야 되니 적당한 타협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자기네도 세게 버티는 전략으로 나왔을 건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어차피 정부가 특별히 하고 싶은 사업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액에 베팅할 경우 민주당의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이번 예산안에서 자기 지역구 예산 챙기는 거 포기해라라는 게 민주당 지도부의 기본 입장이에요.

그리고 만약 지역구 사업이 필요하면 내년에 추경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그때 사업들을 진행하게 될 테니 연말 예산 때는 우리가 포기할 거 포기하고 정부 쪽을 밀어붙여 보자고 지금 계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용산 눈치도 봐야 되고 민주당과의 협상 카드도 없는 상태라서 이렇게 되면 12월 10일 넘어가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로 예산안이 단독 처리될 가능성도 충분히 높은 상황이죠."

- 민주당이 왜 이렇게 할까요?
"일단 명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검찰 쪽에 특수활동비나 특정 경비 사용이 불투명했었고 그리고 특활비 관련된 문제가 갑자기 연말에 튀어나온 게 아니고 한 6~7개월 정도 계속 진행된 문제예요. 이를테면 원래 7월이 되면 국회에서 예산 결산해서 작년도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를 결산하고 정부 쪽에 답변을 듣는 자리거든요. 그때부터 문제 제기를 계속했어요. 근데 검찰은 백지 영수증 내거나 이름 다 가리기도 하고 사용처를 똑바로 못 밝히거나 영수증이 없다고 하는 등으로 나왔거든요. 그게 다시 10월에 있었던 국정감사까지 넘어가서도 똑같이 논란이 됐죠. 그래서 그때 법사위에 정청래 위원장 같은 분들이 굉장히 세게 얘기했던 게 '이런 식으로 국감에 임하면 우리는 예비비 같은 거 다 깎아버릴 거'라고 공언했었고 그 조치를 이번에 전격적으로 취하는 거죠."

- 국민의힘에서 하는 말은 이렇게 감액하면 민생에 피해가 간다고 하는데.
"그건 안 맞는 게 일단 깎으려고 하는 건 민생하고 직접 연관되는 예산들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말씀드린 검찰 특활비나 혹은 특별 경비는 수사 사안 중에서도 특별한 사안들과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민생하고 관련된 건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 태풍이나 수해, 화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예비비는 남겨둔 상태고요. 그거 외에 정부가 자기들이 판단할 때 갖다 쓸 수 있겠다고 싶은 예비비를 편성해놨던 걸 깎은 거기 때문에 모든 예비비를 깎은 게 아니에요. 때문에 그게 민생과 직접 연관되지 않아요."

- 국회 특활비는 안 깎았다는 비판도 있는데.
"그건 상황을 호도하는 측면이 있어요. 국회 특활비가 애초에 워낙 적거든요. 원래 제가 알기로는 100억이 넘었던 걸로 아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회의원일 때 특활비로 난리 났었거든요. 때문에 그걸 다 쳐내 9억 원으로 이미 대폭 줄여놓은 거라서 더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아마 없을 거예요."

- 검찰 같은 경우 특활비가 없으면 마약 수사 같은 거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역시 핑계인 게 본 예산에 마약 관련 수사나 청소년 범죄 수사 관련 예산이 별도로 편성돼 있어요. 물론 비밀 수사해야 될 경우는 목적을 바로 못 밝히고 쓰는 예산들이 있긴 하겠지만 실제 그런 예산들이 많지 않다는 거고요. 그렇게 쓴 예산이 있다면 역시 영수증 제출하고 입증해서 받아 가면 됩니다. 근데 영수증 제출하기 싫고 입증 못 하겠으니까 하는 얘기라서 그거에 귀 기울이는 국민들이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 그러면 10일 이대로 통과할 거라고 보세요.
"기본적으로는 협의가 이루어질 거예요. 이게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다고 보는데 국민의힘이 계속 버티면 그냥 통과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죠.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민주당 안이 통과될 확률이 51% 그리고 추가로 협의해서 할 확률이 49%이 정도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나 사실 국회 상황이라는 게 한 일주일 사이에도 변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변수는 용산이죠. 국회에서 협의하는 걸 용산이 용인해 줄 거냐죠."

- 국민의힘은 당원 게시판 문제가 한 달째 이어지는 것 같아요, 11월 28일 추경호 국민의힘 대표는 냉각기를 갖자고 휴전 제안했잖아요. 잦아들까요?
"결국 김건희 여사와 특검법 문제를 한동훈 대표가 일종의 협박 카드로 들고 나오면서 잠깐 생긴 냉각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김건희 특검법 문제가 국민의힘에서 원하는 대로 부결이 될 경우에는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이 사안 같은 경우 사실 친윤계가 한동훈 대표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안 같은 경우 이미 제기할 수 있는 문제 제기는 다 했으니 경찰 수사 기다리는 상황이라서 어차피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될 때까지 냉각기가 필요하긴 했을 거예요. 때문에 그 수사 속도와 스텝을 맞춰서 다시 또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봅니다."

- 친한계에서는 친윤계가 한동훈 대표 몰아내려고 김옥균 프로젝트 가동한다고 보잖아요. 김옥균 프로젝트가 가동되는 걸까요?
"쉽진 않을 거예요. 친윤계는 계속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리고 싶어 하는데 그걸 작동 시키려면 굉장히 많은 장치들이 필요하고 기본적으로는 당내에 여론의 힘이 필요하거든요. 이준석 대표를 끌어내릴 때도 힘으로 끌어내렸다기보다 어쨌든 그 당시에는 대통령이 임기 초반이라서 워낙 힘이 셌고 당 대표가 대통령와 각 세우고 이상한 일 하는 거를 마뜩지 않는 당원들이 워낙 또 많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옳은 일이었다고 보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는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또 대통령의 힘이 예전과 차원이 다르게 약해진 상태인 데다가 이미 최고위원회도 여전히 친한계 쪽에 숫자가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당원게시판 문제가 형법상의 문제로 넘어가서 이건 범죄 혐의가 있게 되면 전혀 다른 문제가 될 거라서 지금 장예찬 전 최고위원 등이 자꾸 여론 조작 쪽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게 해야지만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김옥균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간단하지 않을 겁니다."

-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특검법 수용할 듯하기도 하죠. 이게 용산 압박하기 위한 공포탄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지금까진 공포탄이라고 보는 게 대체적인 해석인 것 같고요. 실제 만약 당 대표가 그걸 용인하거나 혹은 찬성하면 한동훈 대표도 당내에서 입지 찾기 어려울 거예요. 만약에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당내 지도부는 다 사퇴해야죠. 그건 사실상 한동훈의 정치적 자살 행위라고 봐요. 보통의 정치적 판단으로는 당연히 그거를 용인하지 않을 텐데 한동훈 대표의 정무적 판단이 일반적이지 않고 지금 하는 행태로 봐서는 이상한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 그러면 이번에도 김건희 특검법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통과가 안 될 확률이 높은데 그러면 계속 이렇게 가느냐죠,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이게 한동훈 대표 결단과 별개로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상존해요. 이번에도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아예 제로는 아니고요. 어차피 내년에도 민주당은 특검법을 계속 낼 거잖아요. 내년으로 넘어갔을 때 한동훈 대표가 지휘해서 이탈하는 게 아니고 이 상황을 계속 끌고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국회의원 개인의 판단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중에서 한 10명 나올 가능성이 없지는 않죠. 그러면 저는 통과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 기표소 안 들어가고 무효표 만들 거란 얘기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걸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말도 안 되는 꼼수죠. 그건 국회의원의 투표할 권리나 자기 투표 행위를 통해서 의사 표현 해야 되는 기본적인 권리 자체를 제한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반헌법적인 행태고 지금까지 헌정사에 어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희한한 편법적 방식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건 사실상 북한처럼 개방식 투표를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수 정당의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북한식 투표를 강제하겠다는 발상할 수가 있느냐죠. 저는 애초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 안 되거든요. 근데 아마 국민의힘 같은 경우 오늘(3일) 김재원 최고위원이 (기표소 안 들어가는 걸) 당론으로 채택할 수도 있다는 소리를 하는 거 보니까 북한식 정당으로 가기로 했나 보죠. 그럼, 북조선으로 가셔야죠."

- 명태균 게이트가 보도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명확해진 건 없는 것 같은데.
"명확해진 게 많죠.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일단 당사자인 명태균씨가 구속 수감이 돼 있는 상태고 그 이후 관련된 수사 정보들이 계속 보도 되고 있잖아요. 사실상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파산 단계로 넘어갔다고 판단합니다. 보니까 연루 안 된 사람이 없고 온갖 주요 정치인들이 명태균과 관련이 있어서 사실상 정당 하나가 통째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명태균 게이트가 쉽게 끝나지도 않겠고 지금까지 진행된 것보다도 더 큰 파고가 아마 한국 보수 정당을 덮칠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한국 보수 정당은 지금 궤멸 단계에 진입했죠. 왜냐면 주요 대선 후보급들이 다 몰려 있어서 지금 다 수사선상에 올라가 있고 아마 포토라인에 서게 될 텐데 그런 정당이 어떻게 생명력을 갖고 갈 수 있겠어요? 아마 내년 상반기쯤이면 정당이 끝장이 날 거다고 저는 봅니다."

- 명태균이란 사람이 뭐길래 국민의힘이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지금 드러나는 내용들을 보면 결국 이익관계 이해관계가 서로 맞았다고 봐야 되겠죠. 명태균이 들고 오는 게 진짜든 가짜든 그냥 여론조사 데이터라고 돼 있는 것들이 자기가 참여하는 선거 경선이나 정치 활동 하는 데 도움 된다고 판단했을 거예요. 그러니 서로서로 소개시켜주거나 돈 주거나 누구를 알선해 주거나 자리 챙겨주는 걸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명태균만의 잘못이 아니라 같이 잘못한 거죠.."

- 오늘(3일) 추경호 원내대표의 20억 수수설이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도 처음에는 달성군수 정도의 자리를 20억을 받는다는 게 말 안 되고 과하게 명태균이 뻥튀기를 해서 주변에 사기 친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간단한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달성군수 같은 경우 한 번 국민의힘 공천 받아서 당선되면 적어도 재선까지는 보장이 된다고 판단하고 길게 보면 12년 정도를 사실상 임기 보장 받는 달성군의 왕 같은 존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장악한 지역들의 공천에서는 큰돈이 오가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실제로 그런 돈이 오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추경호 원내대표의 이상한 해명인데 장관 인사청문회 때 본인 재산이 갑자기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20억 가까이 늘어난 걸 무슨 장모에게 증여 받았다고 했고 장모는 그 돈이 어디서 난 거냐고 하니 그건 모르겠다는 식의 애매한 해명 했어요, 그게 결국 현금 증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냄새가 나요. 적어도 추경호 원내대표가 성질내는 것처럼 가짜 뉴스라고 퉁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이거에 대해 수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밝혀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 만약에 이게 맞다면 매관매직 아닌가요?
"완벽한 매관매직이죠. 그리고 이건 또 한 번 국민의힘의 텃밭 정치가 얼마나 썩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명태균 건과 별개로 국민의힘의 아주 큰 폭탄이 될 거예요."

- 최근에 오세훈 서울 시장 관련 보도가 나오잖아요, 오세훈 시장을 희생양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는데.
"죄가 없는 사람이 벌을 받게 됐을 때 희생양이라고 하는 거고요.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드러난 혐의만 하더라도 당장 수사 대상이 되거나 포토라인에 서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수사 진행되는 거를 봤을 때는 다른 사람들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좀 더 지켜보면 순서만 다르지 어차피 다 가게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