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 논의 조차 부결시킨 국힘, '의회 본연의 기능 상실'

민간 위탁 승인 후 서산시 직영 전환 논란… 조동식 의장, "더 이상 논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

[신영근 기자]

▲ 지난 2일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 문제 논의 여부에 대한 ‘비정규직센터 민간 위탁 직영 전환 관련 협의 동의의 건’은 찬성 6, 반대 7, 기권 1로 부결됐다. 반대표를 던진 7명의 의원은 모두 국힘 소속이다. ⓒ 서산시의회 영상 갈무리

서산시의회 조동식 의장이 비정규직지원센터에 대해 "더 이상 논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동식 의장은 지난 2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주당 최동묵 의원이 동의한 '비정규직센터 민간 위탁 직영 전환 관련 협의 동의의 건' 표결에 앞서 이같이 말했다.

조 의장은 이날 지난 11월 25일 정책간담회를 설명하면서 "충분한 토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면 비정규직(지원센터)에 대해서 오늘(2일) 표결을 하면 더 이상 (센터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도 의회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서산시는 지난 2019년부터 민주노총 서산태안위가 위탁운영 중인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에 대해 의회가 센터의 민간 위탁 동의안을 지난 9월 통과시켰지만, 의회 승인을 뒤집고 직영 전환 하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을 통보한 시기는 지난 11월 30일로, 올해 말 위탁운영 종료를 두 달여 앞둔 시점이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서산태안위는 지난 20일과 21일 민주당 소속 시의원과 조동식 의장과 간담회를 갖고 협조를 요청했다,

뿐만아니라 민주노총 서태안위와 정의당 충남도당, 서산풀뿌리시민연대는 입장문과 논평을 통해 센터 시 직영 결정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특히, 지난 11월 25일 의회는 서산시 결정에 대해 정책간담회를 열고 논의했다. 민주노총 서태안위는 이 자리에서 절차와 직영 전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직영 결정 철회를 주장했다.

최동묵 의원에 따르면 조동식 의장은 민간 위탁 동의안 통과 후 직영 전환한 서산시 결정에 대해 의회 승인 사항을 지키지 않은 서산시에 유감을 표했으며 의원들도 많은 우려와 함께 납득할 만한 설명을 서산시에 요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지난 2일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 문제 논의 여부에 대한 '비정규직센터 민간 위탁 직영 전환 관련 협의 동의의 건'은 찬성 6, 반대 7, 기권 1로 부결됐다.

서산시의회는 민주당 6명, 국힘 7명, 무소속 1명 등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센터 직영 전환 협의 관련 반대표를 던진 7명의 의원은 모두 국힘 소속이며, 기권은 무소속 1명이다.

이에 대해 정의당 충남도당은 "위탁 관련하여 논의하자는 의견을 의회가 부결시킨 것"은 "센터의 시 직영 방침을 옹호하고 나선 것"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서산비정규직지원센터 신현웅 센터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의힘 소속 서산시의원들은 시의회의 마지막 자존심도 버렸다"면서 "(부결로 시 직영 방침을 옹호한 것은) 서산 지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도움의 손길마저 뿌리친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의회 결정에 항의했다.

한 시민은 국힘 소속 한 의원의 SNS 답글을 통해 "국민의힘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우습냐"면서 "표결(결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라며 "자성과 반성의 의미로 올해 안에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민주노총 서산태안위는 4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지원센터 직영 방침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힐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