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의 용도는 계엄" 추미애, 김용현 청문회 때 했던 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연합뉴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지난 9월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후보자이던 시절 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의혹을 제기했던 일이 뒤늦게 회자되고 있다. 김용현 장관은 이번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인물이다.

지난 9월 2일 국회에서 열린 당시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현 국방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추미애 의원은 김 후보자를 향해 계엄 의혹 관련 질문을 던졌다.

추 의원은 “윤 대통령과 김 후보자는 충암고 선후배 사이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어 남동 공관에서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회동을 한 것을 거론하며 “계엄령 대비를 위한 친정 체제를 구축 중이고 김 후보자의 용도도 그것이라는 얘기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후보자를 중심으로 대통령실과 국방부, 방첩사, 수방사가 하나의 라인으로 구축될 수 있다”며 “해당 기관들이 조직의 부패와 권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사정 기능을 담당해야 하는데 일심동체가 된다면 군 내부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박선원 민주당 의원도 “최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여 국군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관으로 부른 사실이 있느냐”면서 “(윤 대통령이) 계엄 준비를 위해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을 주요 직위에 채워 넣었느냐, 아니면 그런 사람만 계속 고르고 있느냐”고 계엄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계엄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일도 재조명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8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차지철 스타일의 야당 '입틀막' 국방부 장관으로의 갑작스러운 교체는 국지전과 북풍(北風)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여당은 이러한 야당의 계엄 의혹이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일축했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9월 2일 김용현 장관 청문회 당시 “현 사회 체제 구조라든지 모든 것을 비춰 봤을 때, 계엄이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냐”며 “과거 정부에 있었던 문건을 가지고 현 정부에다가 그대로 대비를 해서 일어날 수도 있는 것처럼 국민을 선동 또는 불안에 떨게 하는 부분은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도 “엄령이 발령된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만 안 된다고 하면 끝나는 것이다. 그런데 계엄령, 계엄령 하는 걸 보면 황당하다”고 언급했다.

당시 후보자였던 김 장관도 “계엄 문제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용납을 하겠냐”며 “솔직히 저는 (계엄 선포 시) 우리 군도 안 따를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계엄 문제는 시대적으로 안 맞으니 너무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단언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1시경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44년 만이었다. 계엄이 선포되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다.

다만 비상계엄령의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이나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 해제를 선언해야 한다. 4일 새벽 국회의원 190명은 국회 본회의장에 모여 계엄해제를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6시간 만인 4일 오전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