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용현 국방부 장관, 윤 대통령에 비상계엄 선포 건의

한영혜 2024. 12. 3.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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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3일 오후 김용현 장관이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김용현 장관은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는 등 관련 결정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장관은 불과 석 달 전엔 ‘계엄은 불가능하다’란 취지의 입장을 거듭 밝혔던 인사다. 김 장관은 장관 후보자 때인 지난 9월 2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령 준비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국민들과 군은 계엄령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며 일축했다.

부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을 중심으로 군 내의 ‘충암고 라인’이 유사시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용납을 하겠나. 또 우리 군이 과연 따르겠는가, 저라도 안 따를 것 같다”라면서 “이런 계엄문제는 시대적으로 안 맞으니 너무 우려 안 하셔도 될 것”이라고 의혹을 반박했다.

김 장관은 ‘실질적으로 현 사회체제 구조에서 계엄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도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장관 취임 이후인 10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선 국방부 장관이 모르는 계엄 준비는 불가능하다면서 “(계엄령 발령을 위한) 요건이 정해져 있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발령되고 나면 국회에서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돼 있다. 이런 것들이 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권에서) ‘계엄, 계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해가 잘 안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대장급 이상 비상대기·전투기 출격…계엄사령관에 육참총장


이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따라 각 군 주요 직위자들과 당국자들이 급거 부대로 복귀해 경계 및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군은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 국방부 전 직원도 출근 지시를 받았다.

전투기 등 비상대기를 위한 공중 전력은 현재 대부분 출격해 공중 감시 및 초계 임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사령관은 육군 대장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맡았다. 합동참모본부가 계엄 업무를 담당하도록 돼 있어 합참의장이 사령관을 맡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육참총장이 임명됐다.

박안수 사령관은 국회와 지방의회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하는 등의 내용을 토대로 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를 발표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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