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상시 근로자 사업장까지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되었다. 따라서 중소기업도 반드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며, 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하여 중대한 산업재해나 시민재해가 일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법률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하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은 사망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민법상 손해액의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참고로 징역은 하한이 1년이라 1년부터 시작한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전치 6개월 이상 부상자가 2명 이상이거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를 말한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서 중대산업재해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한 재해를 가리킨다.

따라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준수하여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이를 잘 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체계적으로 문서화하여 보관해야 한다.

사업주의 과실 유무 및 정도와는 무관하게 중대산업재해라는 결과가 발생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사업주는 처벌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법이 요구하는 조치를 준수할 수 있는지 법이 제시하는 기준이 불명확하며, 법이 요구하는 조치가 추상적인 관리 조치여서 결과와의 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잘 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체적으로만 확인할 경우 처벌을 피하기 힘들다.

결국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하여 진행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으로 가능하다. ISO 45001 인증은 중대재해처벌법 등에서 규정한 내용을 준수하여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이행하였다는 것을 증빙하기 때문이다.

ISO 45001 인증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사전 예측 및 예방하여, 궁극적으로 기업의 이윤 창출에 기여하고 조직의 안전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 표준이다.

ISO 45001 인증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재해율 및 작업손실률 감소를 통한 생산성 향상, 작업장 환경 개선에 따른 불량률 감소, 안전보건리스크의 정량적 평가를 통한 안전보건 관련 사고에 대한 예방 대책 마련,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계층이 안전보건과 관련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등 다양한 인증 효과가 있다. 따라서 5인 이상 상시근로자 사업장이라면 ISO 45001 인증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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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 김좌석, 박혜진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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