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먹통 방지법’에도 빅테크 전산 장애 대책 제자리걸음

정부 실태 점검했지만 무용론 커져
부가통신사업자 7곳 모두 시정조치
“입법만으론 부족, 실효 대응 시급”

최근 정부가 ‘카카오톡 먹통 재발 방지법’에 근거해 올해 처음으로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구글, 메타, 넷플릭스를 포함한 빅테크 대부분이 서버 장애 발생에 대비한 비상조치 계획 등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실태에 대한 보완책으로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의 안정성에 관한 고객 요구사항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입법에 앞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 서비스의 안정성에 관한 이용자 요구사항을 처리한 결과를 보고 받고, 해당 내용을 대중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 의원은 이용자들이 부가통신 서비스를 선택하는 데 관련 자료가 중요한 정보임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아 선택권이 제약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지난해 7월 카카오톡 먹통 재발 방지법으로 불리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의 연장선이다. 이 개정안은 방송통신재난관리 계획에 포함된 사업자들이 전산망 긴급 복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또 주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를 이중화하고, 이들에 대한 물리적·기술적 보호 조치 사항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과기정통부가 개정안에 따라 지난달 실시한 정기점검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된 7곳 모두 전산망 마비와 관련한 대책이 미흡해 시정조치를 받았다. 과기정통부는 메타에 대해 통신 장애 발생 시 현황 등을 지체 없이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넷플릭스에는 서비스 안정성 확보에 관한 자체 지침 마련, 통신재난관리책임자 1인·통신재난관리 전담인력 2인 이상 구분 운영 등을 권고했다. 삼성전자에는 승인된 작업자가 허가된 시간에만 작업하도록 지적했고, 아마존웹서비스(AWS)에는 통신재난 전담조직 체계를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전문가들은 부가통신사업자들이 통신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자발적으로 나설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관련 법안 시행 이후 1년이 훌쩍 넘었지만 지난달에도 네이버 뉴스 탭과 통합검색 서비스에 오류가 발생했고, 카카오에는 올해 다섯 차례 접속 장애가 발생하는 등 서버 불안정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명주 AI안전연구소 소장은 “법이나 제도로 강제하는 게 효과가 없을 때 규제를 더욱 강화하기보다는 정부가 유인책을 쓰는 방향을 고려해볼 수 있다”면서 “자율 규제를 잘 지키는 기업에 세금 감면 등 파격적인 행정적 지원을 해주는 것도 대안”이라고 말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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