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장관 이어 평검사도 “검찰 독립·중립성 훼손 우려” 가세

중앙지검장 등 탄핵 추진 반발 확산
강백신 차장 내부망에 5000자 글
특활비 예산 전액 삭감 비판도 거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 장관은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위헌·위법 사유’가 없다면 (탄핵 추진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강행하면서 검찰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전원은 2일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일선 검사부터 검사장급 고위 간부, 대검찰청, 법무부 장관까지 일제히 비판에 나서는 등 야권과 검찰의 갈등이 커지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200여명은 이날 “특정 사건의 수사와 처분의 당부를 이유로 검사 탄핵을 시도하는 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중대 헌법·법률 위반에 대응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최후 수단”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탄핵소추 시도는 헌법이 예정한 상황에 부합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지검 평검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앙지검 1·2·3차장과 부장단, 대검, 서울남부지검 차장·부장단이 입장을 낸 데 이어 반발 기류가 일선까지 확산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을 수사했던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에 ‘거대 입법 권력의 위헌·위법적 검사 탄핵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5000자 분량 글을 올렸다.

강 차장은 “민주당이 브레이크 없는 열차처럼 폭주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사소한 꼬투리만 있어도 일단 탄핵하고, ‘한 명은 걸리겠지’ 하는 먼지털기식, 기우제식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강 차장이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위법 압수수색을 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회 본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정치적 공세라면 검찰 사무 최고 감독자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탄핵 소추하든 해임 의결을 하는 게 맞는다”고 했다. 검사들의 반발을 두고 민주당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며 감사 청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당한 탄핵 추진에 의견을 내는 건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감사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도 게시글을 통해 “수사와 처분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탄핵을 남발하는 건 탄핵의 본질에 반한다”며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검찰 내부에선 민주당이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586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한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크다. 예산이 삭감되면 디지털 성범죄·마약 수사 등 민생범죄 대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검찰 특활비가 검찰청 공기청정기 렌털비 등에도 사용됐다고 지적한다. 검찰은 해당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잘못 쓰인 특활비는 환수 조치했는데 특경비까지 전액 삭감하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한 부장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대법원 등 예산은 유지하고, 검찰 예산만 삭감하는 건 보복성 그 자체”라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