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정년 65세 연장 땐 연 30조 이상 필요… 청년 90만명 채용할 규모”

용역 보고서… 투자·고용도 고려 주장
기업마다 달라 자율 맡겨야 목소리도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할 경우 추가 고용에 따른 비용이 연간 30조원 이상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25~29세 청년층의 월평균 임금 기준으로 약 90만명을 고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일 김현석 부산대 교수에게 의뢰한 ‘정년연장에 따른 비용 추정 및 시사점’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정년연장 적용 규모를 추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정년연장 도입 1년 차에 60세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이 연장되면 추가 고용 규모는 약 5만8000명이다. 이때 필요한 비용은 3조1000억원 수준이다. 60~64세 정규직 근로자 모두가 정년연장 적용 대상이 되는 도입 5년 차에 추가 고용 규모는 59만명에 달한다. 소요 비용은 30조2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 비용에는 예상 임금과 같은 직접비용과 4대 보험료 사업부 부담분 등 간접비용이 포함됐다.

한경협은 “30조2000억원이면 지난해 25~29세의 월평균 임금인 279만1000원을 받는 청년층 근로자 약 90만2000명을 고용할 수 있다”며 “정년연장이 투자 및 신규 채용 위축 등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종과 기업에 따라 고령 근로자의 지속적인 고용 필요성이 다르기 때문에 정년연장을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고용노동부의 ‘2023년 고령자 고용 현황’에 따르면 업종 간 55세 이상 고령자 비중 격차는 최대 62.5% 포인트에 달했다. 김 교수는 “저출산·고령화 등 경제 환경 변화로 인해 고령자 고용 확대의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일률적인 정년연장은 기업 경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정년연장을 도입하기에 앞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등 고령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